野 승리한 4·10 총선…가상자산 시장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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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달성하면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추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는데 총선 결과에 따라 뒤집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총선에 밀려 ‘올스톱’됐던 가상자산 관련 입법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핵심공약 ‘비트코인 현물 ETF’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의석으로 161석을 차지하면서 단독 과반을 달성했다. 국민의힘은 지역구 기준으로 90곳을 차지했으며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진보당은 각 1석을 가져갔다.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의석까지 합치면 약 175석에 달하는 의석을 확보했다. 

앞서 민주당은 가상자산 총선 공약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거래 허용을 내걸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하며 현물 시장에서의 비트코인 가격을 추종하는 펀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1월 블랙록, 그레이스케일, 피델리티인베스트먼트 등 11개 자산운용사가 제출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승인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국내 증권사가 해외에서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ETF에 편입하려면 자본시장법에서 열거하는 기초자산 목록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비트코인은 기초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비트코인을 ETF의 기초자산으로 인정하려면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거나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 어느 쪽이든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도입되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가상자산법) 2단계 법안 추진 등 가상자산과 관련된 제도를 마련해야 공론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민주당은 또 가상자산 총선 공약으로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과세 공제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전문성을 가진 기관투자자의 자본인 ‘스마트머니’부터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가상자산발행(ICO) 단계적 허용, 토큰증권(STO) 입법 연내 마무리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2단계 법안 앞두고 희비 엇갈려

앞서 국회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법 1단계 법안에 이어 2단계 법안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가상자산법 1단계 법안에서는 불공정행위 처벌 등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장치를 주로 담았다면, 2단계 법안에서는 가상자산 발행, 유통량, 공시 등의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통합공시시스템 구축, 가상자산업 규율체계 등과 관련해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황이다.

21대 국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이끌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던 의원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정무위원회 소속이자 ‘금융통’으로 꼽히며, 가상자산 관련 입법에 앞장섰던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전 동구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윤 의원은 가상자산법과 가상자산사업자(VASP) 규제가 담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정무위 소속으로 가상자산법을 가장 먼저 발의했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천에서 탈락했다. 한국투자증권과 카카오뱅크를 거친 ‘금융통’인 이 의원은 가상자산을 유사수신행위법 규제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정무위 간사를 맡아 당 내 가상자산 입법을 주도해왔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회 재입성에 실패했다.

가상자산법을 발의했던 여당 정무위 소속 의원 중에서는 강민국 국민의힘(진주을) 의원이 당선됐다. 야당 정무위 소속 의원 중에서는 정무위원장을 맡았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수원을) 의원이 3선에 성공했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버거코인’ 상장을 비판했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안양동안갑) 의원도 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전 더불어민주당)는 세종갑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가상자산업계는 가상자산법 논의를 앞장서서 주도할 의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전에 가상자산법 1단계(법안)도 여러 사정으로 한참 미뤄지다가 뒤늦게 통과됐는데,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좀 윗순위로 두고 고려했으면 한다”면서 “다른 나라에서는 규제를 풀어주고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총선 때만 반짝 관심을 가지다 사그라들면 한국시장이 계속 뒤떨어지게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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