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R&D 삭감’ ‘입틀막’→’R&D 복원’ ‘입소통’으로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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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22대 총선 결과를 두고 과학기술계도 ‘준엄한 (국민의) 심판’이었음을 강조하고 나섰다. 윤석열정부의 연구현장 파괴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는 해석이다.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노동조합)은 12일 “우리는 조건 없고 즉각적 연구개발(R&D) 예산의 복원을 명령한다”며 “과학기술인의 자존심과 연구 생태계 회복을 위해 대화와 소통에 임하는 국정 전환을 요구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관련 성명서를 통해 “제22대 총선에서 국민은 현 집권당의 국정운영과 정책에 대한 혹독한 평가를 했다”며 “즉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정의 방향을 바꾸라는 회초리를 들었다”고 풀이했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이 지난 3일 내년도 R&D 예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동안 윤석열정부가 진행한 과학 정책 실패 사례를 조목조목 짚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R&D 예산을 사상 초유로 대폭 삭감한 것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이었다고 혹평했다.

여기에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위졸업식에서 R&D 예산 복원을 요청하는 졸업생의 입을 막고 사지를 들어 쫓아낸 일은 과학기술인은 물론 전 국민의 분노를 샀다고 평가했다.

노동조합 관계자는 “총선은 민심의 바로미터”라며 “압도적으로 정권을 견제하고 심판하라는 민심을 보여준 엄중한 목소리를 당장 겸허히 수용하고 조건 없고 즉각적 R&D 예산을 복원하고 무너진 과학기술계 생태계를 복구하라”고 주문했다.

과학기술계를 카르텔로 폄훼해 무너진 자존심에 대해 허리 굽혀 진심으로 사과하라고도 했다.

이들은 연구 현장 종사자들과 조건 없는 충분한 대화와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조합 측은은 “무너진 과학기술계 명예와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을 넘어 국가과학기술 미래와 발전을 위해 정부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윤석열정부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 앞에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하루빨리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압승으로 끝나자 대통령실 수석급 이상 참모들은 일괄 사의를 표명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25일 윤석열정부 첫 과학기술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박상욱 수석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임될지, 자리에서 물러날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 R&D 예산 삭감 사태 이후 과학계와 소통창구 역할을 한 만큼 당분간 공백 상태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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