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더 과감한 클라우드 지원정책 펼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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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가운데)이 12일 서울 종로구 교보생명빌딩에서 열린 ‘AI 시대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 간담회’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비즈워치

국내 클라우드 기업들이 더 획기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기존에 진행하던 세액 공제 형태의 지원을 넘어 정부가 창출한 수요에 맞춰 만들어진 사업이 성공 모델이 되거나 더 적극적인 자금 지원 정책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서울 종로구 교보생명빌딩에서 제4차 클라우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인공지능(AI) 시대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을 비롯해 최지웅 KT클라우드 대표,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센터장, 이지혜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부사장 등이 참여했다.

앞서 정부는 2015년 클라우드컴퓨팅법 제정 이후 세 차례에 걸쳐 클라우드 기본 계획을 시행했다. 클라우드 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거나 기관 등을 통해 수요를 창출하고 이에 맞춘 서비스를 개발하는 게 골자다.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인들은 정부의 더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요구했다.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MS)와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동원할 수 있는 자금 규모 자체가 달라서다.

이 부사장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 세액 공제도 있었지만 큰 금액을 투입하다보니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며 “AWS는 2027년까지 국내에 8조원을 쓰겠다고 했고, MS는 오픈AI에 1000억달러(137조7000억원) 규모로 투자한다고 하는데 국내 기업은 이정도 돈을 들여서 사업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 센터장은 “많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세제 혜택은 금전적 이득이 없으면 결국 돌아오는 게 없다”며 “정부가 수요자이자 시장이 돼야 한다.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많은 국가들이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정부가 진행해온 클라우드 기본 계획의 성공 모델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 대표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세제 혜택도 주고 수요 기관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결국 레퍼런스(참고할 만한 성공 모델)가 나오지 않았다”며 “국가에서 청사진을 잘 만들고 그걸 기반으로 수요를 잘 확산시켜야 한다”고 했다.

세액 공제을 넘어 더 적극적인 자금 지원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PC 원격지원, 제어 솔루션 등을 개발·공급하는 알서포트의 서형수 대표는 “공공 클라우드의 성공은 다른 기업들이 사업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는 레퍼런스가 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공공 클라우드 사업하는 SaaS 기업에게 정부가 2년간 플랫폼 운영 비용을 지불해 기업이 이익을 남기도록 하는 기반을 조성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이에 강 차관은 “공공 클라우드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있을 것”이라며 “클라우드 방식에 대해 부처별로 생각이 같지 않은 곳도 있기 때문에, 서 대표의 이야기를 참고해 다른 부서에게도 이야기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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