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개인정보위, 정책협의회 발족…불법스팸 대응 힘 합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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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침해 대응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현판.ⓒ데일리안DB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현판.ⓒ데일리안DB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와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에 협력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지난 2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된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방통위와 개인정보위는 부처 간 긴밀한 협업과 소통을 기반으로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이번 협의회를 구성했다.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첫 회의에서 양 부처는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 부처는 확정된 전략적 인사교류 협업 과제에 대한 설명으로 유관부서 간 이해를 도모하고, 협업 과제의 추진 전략 모색과 성과 창출 방안 등을 나눴다.

먼저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양 기관은 정보 공유를 통한 원스톱 처리방안 및 관계 기관 핫라인을 개설한다. 공동 조사와 개인정보 침해 피해구제 강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디지털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와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분쟁조정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아울러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와 안전한 이용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방통위는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을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해외 사업자 집행력 제고를 위해 두 기관에서 각각 운영 중인 국내 대리인 제도의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박동주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오늘 협의회를 통해 확정된 추진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소통을 강화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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