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사 ‘콘텐츠 사용료 협의체’ 불참…IPTV와 갈등 지속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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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정부가 IPTV 콘텐츠 사용료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기 위해 ‘콘텐츠 사용료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지상파 방송사들이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수년 간 지속된 IPTV와 지상파 간 콘텐츠 사용료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텔레비전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9일 한국방송협회 등에 따르면 최근 출범한 ‘콘텐츠 사용료 협의체’에 참여할 전문가를 지상파 방송은 추천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콘텐츠 사용료 협의체’는 IPTV 콘텐츠 사용료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꾸린 중재 기구로, 각각 방송업계가 추천한 전문가로 이뤄진다. 지난 1월 IPTV 업체인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가 협의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IPTV 사업자의 콘텐츠사용료 산정 방안’에 따르면 지상파 역시 콘텐츠 사용료 협상 대상자다.

한국방송협회 관계자는 지상파가 협의체에 참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지상파의 재송신료는 ‘콘텐츠 사용료’가 아니라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가 지상파 재송신에 대한 ‘이용허락’을 구하는 ‘저작권료’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IPTV 업계는 지상파 사업자들의 불참을 다른 이유에서 찾고 있다. 보도 기능을 갖춘 지상파는 IPTV 사업자와의 콘텐츠 사용료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런 우월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협의체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IPTV 업계 관계자는 “정부 쪽에서 콘텐츠 사용료 분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며 “지상파 쪽에서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는다고 버티면 사실 IPTV 쪽에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과기부는 IPTV 3사의 7년 재허가 연장을 승인하면서 ‘유료방송 시장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생태계를 확립하기 위한 콘텐츠사용료 산정기준 및 절차’를 제출하라는 조건을 부과했다. 지난달 19일 ‘IPTV 사업자의 콘텐츠사용료 산정 방안’이 공개됐다. 지상파재송신료(CPS)를 ‘콘텐츠사용료 산정방안’라는 단일 산정 체계로 포괄해 논의하자는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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