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인터넷산업 매출 600조…국회 산업 이해도는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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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협 ‘2023 인터넷산업규제 백서’ 발간

인터넷산업 매출 추이.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인터넷산업 매출 추이.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국내 인터넷산업이 총 매출 600조원을 넘는 등 여전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국회의 해당 산업 이해도는 떨어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디지털경제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3 인터넷산업규제 백서’를 22일 발간했다. 인터넷산업규제 백서는 2021년부터 매년 발행되고 있으며, 이번 백서에는 국내 인터넷 산업 현황, 인터넷 산업 규모 산정, 인터넷 산업 인식 현황 및 산업 관련 규제 입법평가 등이 포함됐다.

2022년 기준 인터넷산업의 총 매출액은 전년 대비 16.6% 증가한 622조1000억원이었으며, 국내 인터넷산업 종사자는 전년 대비 16.8% 증가한 187만명이었다.

특히 인공지능 소프트웨어(SW) 및 서비스 분야 매출액은 전년 대비 53.7% 증가한 3조9000억원이었으며, 종사자는 전년 대비 32.4% 증가한 3만8000명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금융의 성장도 주목할만하다.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와 같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매출은 2021년 대비 110.1% 증가한 2조9000억원이었다. 간편결제를 통한 결제 및 송금 매출은 2021년 대비 161% 증가한 13조7000억원에 달했다.

인터넷산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 이러한 산업의 변화를 입증했다. 일반 시민 10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4.3%가 디지털산업이 개인 삶의 질을 개선했다고 응답했으며, 디지털산업이 우리나라의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84.6%),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86.3%)고 평가했다.

또한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기술의 활용이 아직 대중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기술활용 여부 응답 100점 만점 기준 평균 56.8점), 인공지능의 사회적 영향력 인식은 69.5점, 추천의향은 64.3점으로 나타나는 등 기술에 대한 기대감은 높았다.

생활정보, 커뮤니케이션, 쇼핑, 모빌리티, 콘텐츠, 금융 등 분야별로 확인한 디지털 서비스 평가도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특히 쇼핑 및 생활서비스(77.5점)과 금융 분야의 발전가능성 평가(73.8점)가 높게 나타나 실제 산업 변화와 시민들의 인식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디지털산업을 대하는 정부와 국회의 태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회의적으로 답했으며, 특히 국회에 대한 반응이 부정적이었다. 응답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해본 결과 국회의 규제 신중성은 100점 만점에 45.4점, 산업 이해도는 44.6점이었다.

실제로 2023년 한해 국회에 발의된 인터넷산업규제 입법안을 분석·평가한 결과 인터넷산업 관련 발의안은 법률안 기준 총 139건이었으며, 평균 20점으로 평가됐다. 용어 정의, 헌법 합치성, 산업 및 기술 이해도, 행정편의주의, 규제 관할, 자율규제 가능 여부 등 6개 평가지표를 활용해 진행된 평가에서 자율규제 가능 여부(15.7점)와 산업 및 기술 이해도(16.2점)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매해 디지털산업 관련 규제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은 규제의 그늘 아래서 해외 기업들과 경쟁하며 고군분투하고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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