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작년 영국에서 개최된 ‘AI 안전성 정상회의’가 AI 위기 대응에 집중했다면 이번 ‘AI 서울 정상회의’는 AI 안전에만 국한하지 않고 혁신, 포용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송상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17일 백브리핑을 열고 오는 21일과 22일 양일간 서울에서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이 개최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AI 서울 정상회의는 지난해 11월 영국 블레츨리 파크에서 처음으로 열린 AI 안전성 정상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국제 회의다. 앞선 영국 회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안전·혁신·포용으로 확대해 AI 거버넌스 3대 목표를 제시하겠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송 실장은 “AI 안전성 정상회의를 토대로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미래로’를 주제로 한국과 영국 양국 정상이 회의를 공동 주재할 예정”이라며 “이는 뉴욕 구상, 파리 이니셔티브, 디지털 권리장전 등을 통해 펼쳐왔던 우리나라의 AI·디지털 비전을 글로벌 이니셔티브와 규범으로서 정립한다는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AI 서울 정상회의, 정상세션-장관세션으로 구성…국제기구 수장·빅테크 참석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AI 서울 정상회의는 정상세션과 장관세션으로 구성된다. 정상세션은 주요국 정상과 국제기구 수장, 빅테크 기업 대표가 참석한다. 21일 오후 8시30분부터 10시까지 90분간 화상 회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장관세션은 22일 오후 2시20분부터 5시40분까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대면 개최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미셸 더넬란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장관이 공동 의장을 맡는다. 19개국 이상의 정부,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주요 인사들이 참여한다. 장관세션은 ‘AI 안전성 확립 역량 강화’와 ‘지속 가능한 AI 발전 촉진’ 두 가지 주제로 논의가 진행된다.
각 참여자들은 장관세션을 통해 에너지, 환경, 일자리 등 AI가 초래할 부작용에 대한 여러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AI 개발·운영 확대에 따른 막대한 전력 소모에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저전력 반도체 등 우리나라의 AI·반도체 비전을 중심으로 새로운 글로벌 아젠다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韓 AI기본법 21대 회기 내 통과 ‘불투명’…정부 “별개로 봐달라”
정부는 AI가 초래할 부작용에 대해 국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지만 정작 AI 관련 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2소위를 통과한 채 1년이 넘게 계류돼 있다. 21대 과방위는 차주 전체회의를 진행할 계획이지만 AI기본법이 통과될 지 불투명한 상태다.
이는 올해 3월 AI법(AI Act)을 통과시켜 미·중 주도의 글로벌 AI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낸 유럽의회와는 대조적이다. AI 주요 3개국(G3)으로 도약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구호만 요란할 뿐이다.
이에 대해 송 실장은 “AI의 규범을 정립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EU처럼 법을 재정하는 방법도 있고, 미국처럼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서 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현재 AI기본법 재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국내 규제 규범을 만드는 것과 글로벌 규범을 만드는것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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