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내년도 ICT 기금(정보통신진흥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 예산 규모가 올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ICT 기금의 핵심 수입원인 주파수 할당대가 수익이 감소한 영향이다. 주파수 할당 계획인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가칭)’ 발표를 앞둔 정부가 3.7~4.0㎓ 대역 주파수 신규 할당을 통해 ICT 기금 추가 확보에 나설지 주목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각각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양 부처는 올해보다 더 낮은 액수의 기금운용계획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ICT 연구개발(R&D)이나 미디어 콘텐츠 제작 지원에 쓰이는 기금 예산이 더 줄어들 처지에 놓인 것이다.
ICT 기금은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정진기금)으로 구성된다. 주파수 할당대가와 방송사 매출 등이 재원인데 할당대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이 기금은 최근 들어 축소 편성되고 있다. 올해의 경우 1조2527억 원(방발기금)과 1억3797억 원(정진기금)으로 편성됐다. 2023년 대비 각각 15.4%, 11.7% 감소한 수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금 축소에 대해 할당대가 감소 영향으로 분석한 바 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5G 28㎓ 대역을 반납하면서 2024년 기금 규모가 전년 대비 4111억 원(약 14%) 감소했다는 것이다. 최근 스테이지엑스가 올해 치 28㎓ 주파수 할당대가를 납부했지만 이마저도 430억 원(총 할당대가의 10%)에 불과한 상황이다.
할당대가의 경우 납부 방식 특성상 신규 할당이 이뤄지는 해와 그렇지 않은 해의 연도별 수입 변동이 크다. 5G 주파수가 신규 할당된 2018년 1조7007억 원을 기록한 반면,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1조1291억 원, 1조760억 원으로 집계됐다. 3G·LTE 주파수가 재할당된 2021년엔 1조8160억 원이었지만, 2022년엔 1조120억 원 규모로 줄었다.
이달 중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을 발표할 예정인 과기정통부가 3.7~4.0㎓ 대역 주파수 신규 할당 계획을 밝힐지 주목된다. 신규 대역이 경매로 나와 이통 3사가 이를 할당받게 된다면 수입원이 보충돼 ICT 기금 운영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
정부는 3.7~4.0㎓ 대역 할당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올해 4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ICT 기금 감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현재도 차입을 통해 재정을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3.7~4.0㎓ 주파수 할당에 관한 내용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방통위는 2025년 방발기금 관련 사업으로 50여 개를 편성했다. 이 중 신규 사업은 1~2개 남짓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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