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제재 제도 개선 등 검토
임기근 조달청장이 19일 중소기업인과 간담회를 열고 적극적인 규제 개선을 약속했다.
임 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연간 209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시장은 중소기업에 가장 중요한 판로처인 만큼 기업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달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 중소기업들은 ▲과도한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 개선 ▲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금액 기준 및 가격 제안 하한률 상향 ▲레미콘 조합 실적 상한제 시행 유예 등을 건의했다.
임 청장은 과도한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 개선 건의에 대해 “면책 규정을 정비하고 현재 2분의 1로 제한된 감경 범위를 확대하겠다”며 “경미한 책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를 활성화하는 등 징벌적 행정제재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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