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현일, 행안위 첫 업무보고서 “복잡한 규제중심 선거법 혁신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거법 전면 개정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향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채현일 의원은 19일 오후 국회 행안위에 출석해 첫 업무보고를 받은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규제 중심의 복잡한 선거법 규정 때문에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위축되고 선거범죄가 양산되는 상황에서 원칙적 허용, 예외적 규제로 혁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채 의원은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하는 질의에서 ‘선거법을 비롯한 선거제도 전반’과 관련한 개선 필요성을 물었다며 “일하는 국회, 일하는 민주당의 진면목을 보여드리는데 국민의 일꾼으로서 혼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TBS 관련해서도 “행안위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며 “250여 명의 직원들이 대량해고 위기에 처했지만,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등 주무기관들이 수수방관하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책임소재와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도 채 의원은 이태원 참사 추모공간 ‘별들의 집’이 새롭게 마련된 것을 알리고, 대형 참사와 재난의 철저한 진상규명 의지를 다지는 등 행안위 소속 위원으로서 활발한 행보에 나섰다.

채 의원은 지난 16일에는 “500여일 동안 서울시청 앞에는 분향소가 있었는데 오늘 159명의 영정이 유가족의 품에 안겨 이곳(별들의 집)으로 이전됐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이어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주기를 향해 가는데 아직도 참사의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재발방지 대책도 요원할 뿐”이라며 “국가의 최우선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정부는 권력을 유지할 정당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나마 지난달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돼 특별조사위를 통한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의 발판은 마련했다”면서도 “이제 시작이다. 아직도 갈길은 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대형 참사와 재난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을 국회 입법과 정책 차원에서 마련하는데 혼신을 다하겠다”라고 거듭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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