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0인 체제’ 되나…野,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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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이사 선임 막기 위한 의도로 해석

다만 위원장과 달리 즉각 임명 가능

이진숙 위원장 후보자 임명시 2인 체제 유지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연합뉴스

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의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방통위가 전례 없는 ‘0인 체제’가 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측은 25일 본회의에서 이 직무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 후보자가 임명되기 전 이 직무대행의 직무를 정지시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을 막거나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직무대행이 탄핵안 발의 후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처럼 자진해서 사퇴한다면 방통위는 ‘1인 체제’에서 일시적으로 ‘0인 체제’가 되며 이진숙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1인 체제에 그쳐 의결 등 기능이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위원장과 달리 이 직무대행은 상임위원의 신분이라 사퇴 후 청문회 등의 절차 없이 대통령이 즉각 후임을 임명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그러면 기존처럼 다시 1인 체제가 되고, 이진숙 후보자가 임명되면 2인 체제가 돼 방통위가 주장해온 전체 회의 개최 및 의결의 최소 요건이 갖춰진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전날부터 이틀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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