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한동훈 ‘특별감찰관 추천’ 제시에 “파도를 세숫대야로 막는 것”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27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시하는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와 관련해 “특별감찰관은 파도를 세숫대야로 막으려는 부질없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 부부와 7상시(김 여사 측근 7인방), 대선 불법관련자가 전부 수사 대상이 될 텐데 기껏 검·경 의뢰가 최대 권한인 ‘특별감찰관’으로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 배우자·친인척과 고위 측근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은 박근혜정부 때 도입됐지만,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을 수사 의뢰한 뒤 사퇴하면서 8년째 공석이다.

문재인정권은 임기 내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고 비워놨으며, 윤석열정부에서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연계하면서 임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우병우의 저항을 통해 무기력이 드러났던 특별감찰관같은 걸 내놓으니 홍준표 시장으로부터 김건희 원조라인이란 소리를 듣는 거 아닌가”라며 “김건희, 윤석열뿐 아니라 한동훈까지 몽땅 빼주는 맞춤형 면피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면 채해병 3자 특검에 이은 또 한 번의 특감정치쇼를 중단하고 김건희 특검 찬성 의사를 밝히라”고 소리 높였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우크라이나와 협조해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을 타격하고 이를 심리전에 활용하자’는 취지의 문자를 주고 받은 것도 법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된 세부 메시지에 따르면 한 의원은 신 실장에게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된다면 북괴군 부대를 폭격, 미사일 타격을 가해서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고 이 피해를 북한에 심리전으로 써먹었으면 좋겠다”고 했고, 이에 신 실장은 “잘 챙기겠다”고 답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지전의 단초를 열고 우크라이나의 불길을 서울로 옮기고자 획책한 외환 유치 예비 음모이며 계엄 예비 음모”라며 “우크라이나 관련 비상대책회의 관련자 전원에 대한 조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긴급수사가 요구된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정부 측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본부를 찾는 부분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또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을 단장으로 한 정부 합동대표단이 북한의 러시아파병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내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를 찾아 나토 사무총장 등을 면담한다”며 “국정원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번 정부대표단은 관련 정보 공유가 방문목적으로서, 어떤 내용과 수준이든 나토의 파병 요청을 접수할 자격이 없는 단위라는 점을 미리 분명히 해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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