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집값 하락 아닌 주거안정 말해야

비즈워치 2026년 10월 20일 오전 10:54 조회수

“(집값이) 안정되면 지금 바로 집을 사지 않아도 손해를 보지 않을 것”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지난달 30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인근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김동훈 기자

이 사장이 집값 하락의 근거로 내세운 건 공급과 금리다. 그는 “공급을 열심히 하고 있다”면서 “금리도 높아지고 있어 집값이 계속 오르지 않고 많이 낮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년 집값이 고점을 기록한 후 금리가 상승해 급락한 시기가 있었다고도 부연했다. 시장이 다시 그때처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이 사장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서 “집값 안정화를 위해선 대출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관련기사: ‘주택 공급 사령관’이 대출 규제 꺼낸 이유(2026년 10월1일)

하지만 다수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르다. 입주 물량의 부족과 전월세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집값의 급격한 하락은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꽤 많다. 특히 전셋값이 오르면서 매맷값의 하방을 받쳐줄 것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이 같은 시장의 인식 차이와 별개로 이 사장의 발언은 그 자체로 적절하지 않다. LH는 주거안정을 목표로 정부의 주택 공급 대전략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집값 흐름을 예측하고 무주택자의 주택 매수 시점을 컨설팅하는 기관이 아니다.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이었던 이 사장의 발언이 가지는 무게는 남다르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그의 발언은 시장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판단하는 강력한 근거로 쓰일 수 있다. 대출한도가 더 줄어들기 전에 집을 사야겠다는 매수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

무엇보다 집값 하락이 LH의 존재 이유인 주거안정과도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금리를 올리고 대출을 죄는 방식으로 단기간에 집값을 끌어내리더라도 자기자본이 부족한 무주택자는 원리금 부담이 커지고 대출한도가 준다면 집을 사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오히려 자본력을 갖춘 수요자가 주택을 구매하기에 적기다.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심화할 수 있는 만큼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기관장의 발언으로 부적절하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집값 하락기를 거친 최근 몇 년간 무주택자와 유주택자의 비율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무주택자의 비율은 △2021년 43.8% △2022년 43.8% △2023년 43.6% △2024년 43.1% 등이었다.

서울만 따져보면 △2021년 51.2% △2022년 51.4% △2023년 51.8% △2024년 51.9% 등이었다. 이 사장이 짚은 고금리 이후 부동산 시장에서는 무주택자가 오히려 느는 흐름이었다.▷관련기사: ‘4년 전보다 길게 오르는’ 서울 집값, 추석 지나도?(2026년 9월25일)

또 대출 한도를 더 조인다고 집값이 내려갈 것으로 예단하기도 어렵다. 가령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이어 발표한 ’10·15 대책(주택시장 안정화 대책)’만 보더라도 그렇다.

10·15 대책에서는 주택 가액별로 주담대 한도를 더 조였다.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의 경우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2억원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지난해 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경기 12개 지역(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동안, 의왕, 하남, 용인수지) 중 대부분은 집값 오름폭이 여전히 크다.

가령 수원 영통구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해 주간 누적 기준으로 4.92%다. 올해는 10월 둘째 주(12일 기준)까지 16%가 올랐다. 같은 기간 안양 동안의 상승률도 각각 8.78%, 15.54%다. 용인 수지는 9.04%, 15.08%이며 하남도 7.74%, 12.85%를 나타냈다. 규제지역으로 묶고 토허구역으로 지정해 대출 규제 강화 및 실거주까지 강제했으나 지난해보다 집값이 더 가파르게 오른 지역이 다수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사장이 집값이 안 잡히면 사퇴하겠냐는 말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기관장의 각오와 소신 발언에 박수를 보내기보다 불안감을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이 사장이 8개월간 공석이었던 LH의 수장에 오른 게 불과 석 달 전이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추기 위해 LH가 할 일은 시장의 방향성을 예단해 무주택자에게 주택 매수 시점을 뒤로 미루라고 권할 것이 아니다.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선보여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 외에는 불필요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