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모두 포기한 28㎓…과기부, SKT에도 ‘할당취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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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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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변동휘 기자】 ‘진짜 5G’로 알려진 28㎓ 주파수가 결국 계륵으로 전락하는 모습이다. KT와 LG유플러스에 이어 SK텔레콤에도 할당취소 처분이 내려지며 이통3사가 모두 손을 뗀 것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SKT에 대해 5G 28㎓ 주파수 종료시점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할당취소 처분을 전날 사전 통지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받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SKT에 대해 28㎓ 주파수 이용기간을 5년에서 4년 6개월로 10% 단축하고, 이용기간 종료 시점인 이달 말일까지 할당 조건인 1만5000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됨을 최종 통지한 바 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 점검 결과 SKT의 28㎓ 대역 망구축 수는 1650장치로 조건에 크게 미달했으며, 이달 말일까지 추가 구축 계획이 없음을 확인했다. 이에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할당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향후 사전 처분에 대한 사업자 의견 청취 후 그 결과를 반영해 5월 말 최종 처분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통3사 모두가 28㎓ 주파수에서 손을 떼면서, 5G는 반쪽짜리 서비스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대역은 자율주행, 스마트팩토리 등 B2B(기업간 거래) 영역에서 필수요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는 점에서다. 

28㎓ 주파수는 직진성이 강하지만, 초고주파 대역이라는 특성상 도달거리가 짧아 기지국 구축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도 있었다. 아직 수익화 모델조차 마땅치 않은 상황으로, 지난 2020년 이통3사는 해당 주파수 이용권에 대한 비용을 손실 처리하기도 했다.

정부는 해당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나, 이 같은 특성으로 인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관련업계 일각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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