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정책 재원 마련 위해 ‘세금 도입’ 검토
정부가 강아지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책 재원 확보를 위해’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의 증가와 함께 ‘유기 문제’도 함께 심각해짐에 따라 이에 대응할 재원 확보가 목표인 것으로 풀이되는데, 그간 내지 않던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반발 심리가 클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한국경제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에게 세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가 반려동물 관련 정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세금 부과 방식과 그 도입의 효과 등에 대해 검토하는 중이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방안에 대해 아직 확고하게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아직 정책 방향을 결정하지 않은 단계이며, 다양한 정책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이라는 입장이다.
“유기 문제·배변 처리 문제 해결에 ‘반려동물 가구’가 나서야”
이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반려동물 관련 세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책 비용 부담 때문이다. 유기 문제·배변 처리 문제 등은 전국민이 모두 부담하는데, 정부 정책의 수혜를 보는 국민들에게 관련 정책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유세가 도입될 경우 유기동물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에 대해 보다 더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는 논리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유실·유기된 동물은 약 11만 3천마리다. 매년 이 정도가 나올 수 있다고 보면 상황은 갈수록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조세 저항을 고려하면 세금을 고려하지 않고 반려동물을 키우던 이들이 세금 이슈 때문에 동물을 유기해버릴 가능성도 있어 세금 도입은 신중을 기해햐 하는 문제라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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