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인수 30일 또는 2,000km 이내 엔진·미션 고장 시 보상 권리 모르는 구매자 다수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 따라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으로 최대 1,000만 원 무상 보상
성능기록부에 ‘미세누유’ 체크돼 있으면 보상 제외, 인수 당일 하부 점검이 골든타임
“중고차니까 네가 고쳐라” 딜러 말만 믿고 참았던 구매자들
수천만 원을 주고 산 중고차가 며칠 만에 엔진 경고등을 켜거나 미션 충격을 일으키면, 많은 구매자가 “중고차니까 어쩔 수 없다”며 자비로 수리비를 지불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딜러한테 따졌더니 중고차 탓이라며 발뺌했다”는 사례가 자주 올라온다. 하지만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는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고, 구매자는 인수일로부터 30일 또는 주행거리 2,000km 이내 주요 결함 발생 시 보상받을 법적 권리가 있다.
문제는 이 권리를 모르는 구매자가 대다수라는 점이다. 딜러와 얼굴을 붉히며 싸울 필요 없이 담당 보험사에 직접 접수하면 공인 정비공장에서 무상 수리가 가능한데도, 많은 사람이 이 사실을 모른 채 수백만 원의 수리비를 자비로 부담하고 있다.
■ 성능보험 보상 가능 vs 불가 항목, 이렇게 갈린다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엔진, 변속기(미션), 동력 전달계, 조향계, 제동계 등 핵심 부품이 고장 나거나 성능기록부와 실제 상태가 다를 경우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국가 의무 보험이다. 다만 모든 고장이 보상 대상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 엔진 블록·헤드 가스켓 파손: 보상 가능
■ 미션 밸브바디 고장: 보상 가능
■ 소모품(브레이크 패드·배터리·타이어): 보상 불가
■ 성능지에 ‘미세누유’ 체크된 부위: 보상 불가
특히 성능점검기록부에 ‘미세누유’나 ‘정비요’라고 이미 체크된 항목은 약관상 보상 대상에서 원천 제외되기 때문에, 계약 전 성능지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정작 고장 났을 때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 출고 당일 일반 카센터에서 하부 리프트 검수 진행
▲ 자기부담금은 통상 10만 원 안팎, 보험사 콜센터로 직접 접수
보상 청구 시에는 자동차등록증,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사본, 정비소 진단서 및 고장 사진이 필요하며, 30일 또는 2,000km라는 기한 안에 접수하지 못하면 권리 자체가 소멸된다는 점에서 인수 직후 점검이 사실상 골든타임이다.
“진작 알았으면 수백만 원 안 날렸다” 뒤늦게 후회하는 구매자들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보상 기한인 30일이나 2,000km가 지난 뒤에야 이 제도를 알게 되는 경우다. 보험사가 지정한 협력 정비공장에서는 재생 부품이 아닌 순정품 수리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있지만, 기한을 넘기면 아무 소용이 없다.
중고차를 인수했다면 딜러와의 관계를 떠나, 출고 당일 바로 일반 카센터에서 하부 점검을 받고 계기판에 고장코드 스캐너를 물려보는 습관이 필요하다. 이상이 발견되면 딜러가 아니라 보험사 콜센터로 먼저 연락하는 게 핵심이다.
중고차 사고 나서 한 달 안에 고장 나면 당연히 내 돈으로 고쳐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이 제도를 알고도 그렇게 생각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