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연구진이 전 세계 자율주행 기술 분류의 기준이 되는 국제표준 ‘SAE J3016’ 2026년판 개정을 주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29일 ‘정보통신방송표준개발지원사업’을 통해 이번 개정을 이끌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개정판은 지난 9월 20일 ‘SAE J3016_202609’라는 명칭으로 공식 발간됐다.
SAE J3016이란 무엇인가
SAE J3016은 자동차의 운전자 지원 기능과 자율주행 기술 수준을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 6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의 개념과 용어를 정의한 국제표준이다.
2014년 처음 제정된 이후 2016년, 2018년, 2021년을 거쳐 이번에 네 번째 개정이 이뤄졌다. 전 세계 자동차 제조사, 부품업체, 각국 정부, 국제기구가 자율주행 기술 개발과 제도 마련의 기준으로 삼는 표준이다.
2026년판 레벨 0~5 핵심 구분
이번 개정의 핵심은 레벨을 새로 추가하거나 기술 기준을 바꾼 것이 아니다. 각 단계에서 운전자와 차량 시스템이 각각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설명 문구 자체에 명확히 표시한 것이 핵심 변화다.
레벨 0은 주행 자동화가 없는 단계다. 전방충돌경고나 자동긴급제동처럼 차량이 일부 순간적으로 개입하더라도 운전자가 지속적으로 조향·가감속·주변 감시를 수행해야 한다면 레벨 0으로 분류된다. 레벨 1은 조향 또는 속도 제어 중 한 가지를 지원하는 단계로, 차로 유지 보조 또는 적응형 크루즈 컨트롤 단독 작동이 대표적이다.
레벨 2는 조향과 속도 제어를 동시에 지원하는 단계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나 일부 핸즈오프 기능이 여기에 해당한다.
레벨 3부터는 정해진 조건(운행설계영역, ODD) 안에서 시스템이 주행 업무 전체를 수행한다. 운전자는 평소에 계속 도로를 감시할 필요가 없지만, 시스템의 개입 요청이나 명백한 고장 시에는 운전으로 복귀해야 한다. 레벨 4는 정해진 조건 안에서 주행뿐 아니라 비상 상황 대응까지 시스템이 담당한다. 제한된 구역과 속도, 날씨 조건에서 운행하는 로보택시가 대표적이다. 레벨 5는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모든 조건에서 시스템이 주행과 대응을 수행하는 완전 자동주행으로, 기술적·상용적으로 아직 실현되지 않은 개념 단계다.
SAE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경계는 레벨 2와 레벨 3 사이다. 레벨 2까지는 차량이 조향과 속도 조절을 도와도 사람이 계속 운전 환경을 감시해야 한다. 레벨 3부터는 정해진 조건 안에서 시스템이 주행 업무를 담당하고, 사람은 시스템의 요청이 있을 때만 운전으로 복귀하면 된다.
왜 개정이 필요했나…’레벨 2+’ 혼란
SAE J3016이 처음 제정된 2014년 이후 자동차 시장은 크게 변했다. 차선 유지, 속도 조절, 자동 차선 변경, 긴급제동 등 다양한 운전자 지원 기능이 신차에 보편화됐고, 일부 지역에서는 운전자 없는 로보택시 운행도 확대됐다.
문제는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표현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차량이 조향과 가속을 스스로 하면서 소비자가 이를 완전한 자율주행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늘었다. 특히 손을 스티어링 휠에서 떼도 되는 ‘핸즈오프’ 기능과 눈을 도로에서 떼도 되는 ‘아이즈오프’ 기능이 구분 없이 사용됐다.
‘레벨 2+’ 또는 ‘레벨 2++’ 같은 비공식 표현도 확산됐다. 이런 표현은 SAE 공식 분류에 존재하지 않으며, 소비자는 ‘레벨 3에 가까운 단계’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실제 책임 구조는 여전히 레벨 2에 머문다. 미국 도로교통안전위원회(NTSB)도 레벨 2 시스템에서 운전자가 장시간 주행에서 이탈할 수 있어 효과적인 운전자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3년 6개월 개정 작업 이끈 ETRI 연구진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차홍기 ETRI 지능정보표준연구실장을 중심으로 한 국내 연구진이 3년 6개월간 개정 작업을 주도했다. 이번 개정은 레벨 0~5라는 골격을 폐기하거나 새 단계를 추가한 것이 아니다. 기존의 간략한 설명 문구를 운전자와 차량 시스템의 역할이 드러나도록 다시 써서 단계별 차이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레벨 0~2는 사람이 운전하며 시스템이 지원하는 영역, 레벨 3은 시스템이 조건부로 운전하지만 사람에게 복귀를 요청할 수 있는 영역, 레벨 4는 운행 조건 안에서 복귀와 위험 대응까지 시스템이 담당하는 영역, 레벨 5는 운행 조건 제한 자체가 없는 완전 자동주행으로 각각의 개념적 경계가 뚜렷해졌다.
과기정통부는 “국제표준을 국내 연구진이 주도해서 개정했다는 것은 괄목할 만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자율주행 분야 국제표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