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정책방향으로 추진 중인 ‘역동경제’ 구현의 원동력이 될 ‘사회이동성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청년과 여성에 양질의 일자리·근로 환경을 보장해 소득 상향이동 기회를 확충하고 저소득층 교육 기회 확대와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원해 계층간 이동이 가능한 사다리를 놓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1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첫 번째 대책으로 △청년·여성 등의 경제활동참여 촉진 △교육기회 확대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등 세 가지 방향에 중점을 뒀다.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를 통한 소득상향 기회를 확충하기 위해 취업준비생과 구직을 단념한 니트를 위한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 플랫폼은 국가장학금 신청시 사전동의를 기반으로 청년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어 민간기업의 우수한 훈련 프로그램을 취업준비생 등이 수강할 수 있도록 개방을 촉진하고 디지털 분야 중심의 ‘K-디지털트레이닝’을 첨단산업·융합 분야까지 포괄하는 K-디지털트레이닝+(플러스)로 확대·개편한다는 방침이다.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한 달 수준인 20근무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세제지원 재취업 업종제한을 폐지하고 경력단절남성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꿈사다리 장학금 지원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고, 취업연계 장학금인 희망사다리 장학금도 저소득층 학생을 우선 선발한다.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을 위해 공공기관 신규채용시 고졸 비중을 확대하고 이를 민간기업 등 타부문으로 확산을 유도한다.
대학생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을 현재 100만명에서 150만명 규모로 늘리고 근로장학금도 현재 14만명에서 20만명까지 지원인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경제적 여건때문에 공부할 기회를 놓치는 청년이 없도록 주거장학금을 신설, 연간 240만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근로소득으로 마련한 자산을 통해 계층이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도 전면 개편한다. 현재 유형별로 구분된 ISA를 통합하거나 1인 1계좌 원칙을 폐지하는 등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투자자의 선택권 제고를 위해 △공시범위 확대 △편입상품 확충 △이전방식 개선 등 ‘ISA 경쟁촉진 3종세트’를 마련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연금의 활용도도 높이기로 했다. 소득공백기 보완을 위해 국민연금 급여의 일부를 조기수급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도 도입해 1주택 이하 기초연금수급자가 장기보유 부동산을 매각해 연금계좌에 납입할 경우 양도세를 경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고령층 가계자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유동화를 촉진하고 가계소득과 현금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내 1000만명 이상을 표본으로 하는 사회이동성 통계를 개발해 올 하반기 중 2차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추가로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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