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제사회에 서울을 글로벌 녹색도시로 자신있게 선보일 수 있을 것이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물 콘퍼런스’에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먼저 시범사업에 나서는 기후동행건물 제도를 통한 건물 에너지 효율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란 서울시가 건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관리하고 평가하기 위해 지자체 가운데 가장 먼저 내놓은 계획이다. 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공공 건축물과 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의 민간 건축물이 대상이다.
대상 건물들은 서울시가 올해 도입하는 에너지사용량 신고제도에 따라 2025년부터 건물의 에너지사용량을 신고해야 한다.
서울시는 보고받은 내용을 기반으로 개별 건물에 에너지 평가등급을 부여하고 2026년부터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를 시행해 건물마다 감축 의무를 부여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1단계로 서울시는 2일부터 건물 온실가스 실배출량 관리에 착수했다. 건물별로 배출되는 실제 온실가스를 관리하고 평가하기 위한 총량제 설계를 시작한 것이다.
프로젝트 발제를 맡은 이승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건물은 사용자의 행태에 따라 에너지 소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실사용량에 따른 정책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건물은 에너지원의 약 80% 이상을 화석연료에서 조달하는 분야로 한국에서 수송, 전력, 산업 부문과 함께 4대 온실가스 배출부문에 든다.
특히 공장이 거의 없는 서울시는 그 특성상 건물과 수송에서 나오는 온실가스가 90% 이상이라 해당 제도를 전국 어느 곳보다 먼저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여겨진다.
오 시장은 “교통부문에서 기후동행카드, 건축물 부문에서는 기후동행건물 제도를 양날개 삼아 탄소중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녹색건물 콘퍼런스는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와 함께 주최했다. 오 시장을 비롯해 김상협 탄녹위원장, 안덕근 산업부 장관, 박상우 국토부 장관 그리고 서울시 25개 구 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4개 정부 기관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는 제도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협의하고 업무협약을 맺었다. 그 외에도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에 25개 구가 참여를 선언하는 행사가 진행됐다.
축사를 맡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등 국내외 에너지 환경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에너지 효율화 작업에는 더 많은 혁신과 투자, 그리고 국민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산업부는 취약계층을 위한 전력요금 지원, 절약 설비 확충, 기술개발 지원 등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환경 문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고 필수이며 이를 해결하려면 구축 건물들의 에너지 효율 문제도 중요하다”며 “국토부는 건물의 재개발과 개선이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상협 탄녹위원장은 “건물 부문은 녹색화가 굉장히 어려운 부문인데 최근 연구를 보면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을 추진하려면 2030년까지 건물 부문에서만 온실가스가 30.2% 이상 감축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며 “녹색건물을 향한 민간투자가 보다 활발해질 수 있도록 해당 부문의 감축 성과가 카본 크레딧(탄소 배출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환경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에너지 효율화를 건물의 설계상 배출량에 근거해 추진해왔으나 사업 결과물이 목표보다 못 미치는 일이 많아 이를 보완할 방법도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책 제언을 맡은 송두삼 성균관 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기존 에너지 사용량에 비례한 감축 목표가 아닌 정량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송 교수는 “에너지 효율화 정량 제도를 실시한 호주의 사례를 보면 측정된 것은 관리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며 “호주 정부 기관으로부터 녹색 인증을 받은 건물들은 지난 10년 동안 에너지 사용량이 평균 30~40% 감소했다”고 말했다.
산업부도 올해 2월 ‘에너지 원단위 목표관리 등에 관한 고시’를 내놨다. 12개 용도 건축물에 목표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목표 원단위를 제시하고 이에 기반해 5단계로 분류된 등급을 부여한다.
이렇게 분류된 등급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기반해 분류 체계가 점진적으로 강화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날 행사가 열린 서울시청이 산업부 분류 체계를 통해 받은 등급은 최고보다 한 단계 아래인 B등급이었다.
이를 놓고 오 시장은 “그동안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그런 것 같아 씁쓸하다”면서도 “(그 정도 등급이 나온 점이) 한편으로는 기쁘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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