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교육민원 646건·납세증명 587건 오류발급…“개발자 실수”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뉴시스

지난달 정부24에서 타인의 민원서류가 발급되는 등 오류가 발생해 1000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관련 오류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치고 현재는 정상 운영중이라고 해명했다.

행안부는 5일 설명자료를 통해 개발자의 실수로 지난달 초 정부24에서 타인의 민원 서류가 발급되는 오류가 총 1233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24와 교육 정보시스템 간 연계 프로그램을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했을 때 다른 사람의 증명서가 발급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국세청의 법인용 납세증명서의 발급 서식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상호명과 사업자번호 대신 대표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 모두 개발자의 프로그램 개발상 실수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초 정부24에서 성적증명서 및 납세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때 타인의 서류가 발급되는 오류가 발생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류에는 타인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납세 내역 등의 개인 정보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에 따르면 성적·졸업 등 증명서 646건, 법인용 납세증명서 587건이 오류 발급됐다. 행안부는 오발급된 서류들은 확인 즉시 삭제 조치했으며, 개인정보가 유출된 당사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유선 및 우편 등으로 알렸다고 설명했다.

또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에 따라 72시간 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각각 신고했고, 추후 개보위에서 조사가 들어올 시 성실히 참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이번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교육 민원 증명서는 정상 발급 사전 검증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하고, 납세증명서는 불필요한 연계 정보를 차단해 오류 발급을 방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모든 정부24 민원 발급 서비스 사업에 다양한 이용환경을 고려한 사전테스트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프로그램 개발과 서식 수정 등에 대한 보고 및 통제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오류 발급과 관련해 사업자의 법률 및 계약 위반사항을 검토하고 필요시 법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