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이번 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재정전략회의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내년도 예산안과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최고위급 회의체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각 부처의 예산 요구서를 받아 내부조정과 관계부처·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8월 말까지 예산안을 확정하게 된다. 특히 이번 재정전략회의의를 화두로 연구개발(R&D) 증액이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구조조정 여파가 컸던 만큼 대대적인 변화도 점쳐진다.
정부는 선도형 R&D 구축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서 지난 주 내년 신규 R&D 사업 62개와 1개 분야 초격차 프로젝트 로드맵을 전략기획투자협의회에서 심의했다.
산업부는 신규 R&D를 5대 투자방향에 맞춰 선정했다. 우선 첨단전략산업 중심 초격차 성장과 기술주권 확보, 혁신도전형 연구에 10% 이상 투입, AI 활용,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등 산업별 공통 핵심기술 중심 투자, 글로벌 연구 지원 확대, 사람을 키우는 투자 강화 등이 골자다.
선도형 R&D로 무게 중심은 옮겨졌지만 문제는 아직도 R&D 지원 제도가 20년 넘게 변화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행 정부 R&D는 국비 기준 300억원, 총 사업비 기준 500억원 이상인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예타 제도가 신설된 1999년에 만든 제도지만 23년이 지나도록 규모가 변하지 않고 있다.
다행히 이번 재정전략회의에서 R&D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예타 기준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안건으로 오를 것으로 점쳐진다. 이는 자율주행, 양자 등 기술적 우위를 뺏긴 분야에서 주도권을 찾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폐지든 상향이든 해묵은 제도는 개편해야한다. 국가첨단전략기술 초격차를 위해 정부가 결단해야 할 때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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