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세번째 최저임금 첫 회의 목전…‘1만원·차등 적용’ 험로 예상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세 번째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가 시작된다. 최대 관심사는 사상 최초로 최저임금이 1만원이 넘을지다. 또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도 있다. 다만 올해 역시 놓고 노사 간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7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현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위원들이 이달 13일을 기준으로 임기를 마치게 되면서 새 위원들의 인선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이르면 다음 주에 첫 전원회의가 열릴 수도 있다는 의미다.

최임위는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 최임위에서는 윤 정부에서 처음으로 임명할 공익위원들에 대한 ‘캐스팅보트’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저임금 결정이 다수결로 이뤄지는 만큼 공익위원들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의 법적 심의 기간은 90일 이내다. 지난 3월 29일 고용부 장관이 최임위에 심의를 요청했으니 오는 6월 말까지는 심의가 마무리돼야 한다.

1만원까지 한걸음…140원 인상 주목

올해 최저임금은 9860원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으로, 2023년 대비 2.5% 인상됐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두 번째로 낮았다. 역대 가장 낮았던 인상률은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1.5%였다.

올해도 어김없이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줄다리기는 반복될 전망이다.

먼저 올해 인상률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었던 만큼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높은 인상률을 요구할 것으로 점쳐진다.

높은 인상률 요구엔 고물가도 있다. 4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9%로 석 달 만에 2%대에 재진입했지만 체감물가는 좀처럼 낮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외식비부터 생활물가까지 전반적으로 물가가 오르면서 생활비 부담이 높아지는 것이다.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줄고 있다는 의미기도 하다. 월급이 물가를 못 따라가면서 실질임금은 2년 넘게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

반면, 고물가는 경영계도 동결을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다. 고물가로 인해 가계 지출 여력이 줄어드는 만큼 원자재 가격 등도 올라 경영 여건이 악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까지 오르게 되면 경영계 부담은 더 증가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시급이 오를수록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도 주장하고 있다다. 실제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당시 시급 9620원인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르면 일자리가 최대 6만9000개 감소할 것이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업종별 차등적용 최대 쟁점…돌봄서비스 주목

최저임금법 제4조 1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1988년 법 시행 첫해에만 시행되고 36년 동안 적용되지 못했다.

노동계가 반대하는 이유로는 특정 업종에 대해 저임금 일자리라는 낙인효과 등 우려다. 업종을 구분해 임금을 차등 적용하면 특정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겨 근로의욕을 떨어트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영계에서는 경기침체로 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을 호소 중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일부 업종에 대해서라도 최저임금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영업이익이나 매출액 등 각자 능력이 다른데, 단일된 최저임금 적용은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한국은행은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이주노동자를 활용하자’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보고서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 활용과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제안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한은 보고서와 관련 “한은의 공식 입장은 아니고 하나의 솔루션”이라며 “최임위는 나름의 의사결정 기준과 원칙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사회적으로 엄연히 중요한 목소리라는 부분들은 존중을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