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김우석 기자] 국민연금의 보험료와 지급액 조정을 위한 연금개혁이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결국 무산됐다.
정의당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의 공론화 결과를 무시하고 노후보장 책임을 방기하는 무책임한 연금개혁 결렬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민연금을 오로지 민간 연금처럼 바라보고 국민연금을 약화시킬 생각만 하고 있었다는 증거”라며 “국회는 밤을 새서라도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7일 막판 타결을 시도해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합의가 이뤄졌다. 민주당은 이에 더해 소득대체율도 현행 40%에서 45%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가 허용할 수 있는 최대 구간이라고 맞서며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협상이 마무리됐다.
이날 기자회견은 김준우 정의당 상임대표, 정의당 강은미∙이자스민 의원,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이찬진∙정용건 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류제강 한국노총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영상촬영, 편집 : 김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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