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는 ‘정치현안’에 대한 언급이 주를 이루었지만 ‘세제개편’에 대한 의지도 여전히 드러났다. 윤 대통령은 “과도한 세금은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된다”며 의견을 피력했다. 시장에서는 국회통과를 전제로 한 세제개편안이 속도를 내지 않을까 기대하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매매가격과 전세가가 폭등했다”면서 “이 문제는 부동산이라는 자산에 대해 시장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있는 사람에게 더 걷겠다는 당초의 의도가 결국은 더 어려운 사람에게 부담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시장이 되살아나고, 거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세제개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재건축 규제완화 ▲ 징벌적 과세 완화 ▲자금 공급 완화 등을 언급했다. 정부의 목표는 중산층과 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보장을 받을 수 있는게 목표라는 게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부분이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 연구원은 “지난 정부에서는 보유세와 거래세를 싹 다 올려 거래도 막고 보유도 막았다”면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세제 정상화를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준조세로서 폐지가 시급한 것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라면서 “모두가 가격에 전가되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세제 자체가 사업을 지체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는 공급을 늦추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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