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점찍은 차기 연준 의장 후보 “관세가 38조 달러 부채 해결”

FORTUNE Korea 2025년 12월 05일 오전 10:0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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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연준 의장 1순위 후보로 꼽히는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방위 관세 정책이 미국의 38조 달러 국가 부채를 해결하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싯은 최근 칼라일 공동 창업자 데이비드 루벤스타인과의 대담에서 “부채 문제를 풀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적자를 줄여 부채를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라며 “지금 우리가 대규모 재정적자 축소를 통해 분명히 그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은 경제 성장 전망을 두고도 낙관적이라고 강조하면서 “관세 수입이 있고, 과거보다 지출을 훨씬 더 억제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세가 트럼프 경제정책의 핵심 축이며 “재무부로 들어오는 세수 가운데 상당 부분이 관세에서 나오고 있다”고 했다. 관세를 통해 성장률을 높이고, 세원을 확대해 장기적으로 부채 부담을 덜겠다는 공급 측면 전략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그런데 같은 내각 구성원이자 재무장관인 스콧 베센트가 전혀 다른 비유를 꺼냈다. 그는 뉴욕에서 열린 딜북(DealBook) 서밋에서 관세 수입을 “지속 가능한 재정 해법이라기보다 점점 줄어드는 ‘얼음 조각(shrinking ice cube)’에 가깝다”고 표현했다. 이는 의회예산국(CBO)의 최근 추정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CBO에 따르면 각종 무역 협정으로 실질 관세율이 낮아지면서 8월에서 11월 사이 국가 부채 절감 효과는 1조 달러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분석사 팬테온 매크로이코노믹스(Pantheon Macroeconomics) 역시 관세 수입이 당초 백악관 예상보다 1000억 달러 적게 들어왔다고 분석했다. 중국발 수입이 급감한 것이 핵심 이유다.

물론 2024년에서 2025년으로 넘어오며 관세 수입이 급증한 건 사실이다. 아폴로글로벌매니지먼트의 토르스텐 슬록은 9월 분석에서, 관세 수입이 전년 대비 3~4배 수준으로 늘어났다고 계산했다. 하지만 해싯이 말한 ‘지출 절제’ 주장은 예산 감시단체들의 반박에 부딪혔다. 피터슨 재단과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 등은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면, 2개월 만에 부채가 1조 달러 늘어난 사례는 역사상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베센트 장관은 뉴욕타임스의 앤드루 로스 소킨과의 인터뷰에서 관세 체제를 방어하면서도, 관세 수입은 어디까지나 “지속적인 재원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수입”에 가깝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관세가 현재 상당한 세수를 가져다주고 있고 노동자들에게도 이롭다”고 주장하면서, “궁극적인 목표는 정부 재정을 영구적으로 메우는 것이 아니라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고 국내 제조업을 재건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베센트와 해싯의 발언은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권한 남용 여부를 심리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쟁점은 트럼프가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을 근거로, 역대 어느 행정부보다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었는지 여부다. 베센트는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상당수 관세를 무효화한다면 행정부에 대한 패배이자, 미국 국민에게도 손해”라고 주장했다.

해싯은 대법원 심리를 두고 “수십 년에 걸친 대규모 무역 적자와 그로 인한 미국 노동자의 삶의 질 악화를 경제적 비상 상황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펜타닐 관련 사망을 포함한 ‘절망의 죽음(deaths of despair)’ 증가를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행정부가 수입품에 관세를 매기기 위해 비상 권한을 행사한 것은 정당하며, 대법원도 이를 지지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또 해싯은 관세가 본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일으킨다는 주장도 일축했다. 관세 부과는 한 번의 가격 충격(one-time price shock)에 가깝지, 지속적인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구조적 요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인식은 앞서 베센트가 로스 소킨과 인터뷰에서 밝힌 입장과도 궤를 같이한다.

/ 글 Nick Lichtenberg & 편집 김다린 기자 quill@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