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이후 8년 만에 3%대 인상률
내년 공무원 월급이 올해보다 평균 3% 인상된다. 이는 2017년 이후 8년 만의 3%대 인상이다.
27일 기획재정부는 ‘2025년 예산안’에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담아 발표했다. 내년 공무원 인건비는 올해(44조 6000억 원)보다 4.1% 늘어난 46조 6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보수 인상률에 호봉승급 같은 자연 증가분과 직제 증가 소요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포괄범위는 행정부 공무원, 군인 등 국가 공무원 전체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3%대로 올라선 건 2017년(3.5%) 이후 처음이다. 최근 3년간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임금이 되레 하락하는 흐름을 보인 바 있다.
급수 낮은 저연차 공무원 인상률 상대적으로 높게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2016년 3.0%, 2017년 3.5%를 기록한 이후 2018년 2.6%, 2019년 1.8%, 2020년 2.8% 등 연평균 2%대를 보였다.
이후에는 2021년(0.9%), 2022년(1.4%), 2023년(1.7%) 등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국민 고통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소폭 인상에 그쳤다.
정부는 민간기업과의 보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감안해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정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2020년 민간기업과의 보수격차가 90% 수준으로 치솟았다. 올해도 82.8% 수준이다.
특히 ‘박봉’에 젊은 MZ 공무원들이 공직사회를 떠나고 있어 이러한 이탈을 막기 위한 의도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처우 개선율을 고려할 경우 일반직 9급 1호봉의 세전 연봉은 3010만 원에서 3100만 원으로 90만 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향후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 봉급표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급수가 낮은 저연차 공무원의 인상률을 상대적으로 높게, 고연차·고위 공무원의 봉급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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