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KT와 ‘망도매대가 협상’ 추진…5G·LTE 임대비 떨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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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정부가 SK텔레콤과 알뜰폰 망 도매대가 협상을 위한 준비 작업을 시작했다. SK텔레콤은 이동통신 시장지배적사업자이자 도매제공의무사업자다. 지난해에는 양측간 협상 부재로 망 도매대가가 동결됐다. 내년부턴 알뜰폰사업자들이 SK텔레콤과 직접 협상을 맺어야 하는 만큼 도매대가에 변동이 생길지 주목된다.

SK텔레콤 사옥 전경. [사진=SKT]

25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SK텔레콤(대표 유영상)이 올해 3월 말 제출한 전년도 영업보고서를 내부 검토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영업보고서를 기반으로 망 도매대가를 산정한다. 영업보고서 검토가 마무리 되는대로 SK텔레콤과 망 도매대가 협상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이달 말까지 영업보고서를 수정해 제출할 수 있다.

알뜰폰사업자(MVNO)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게 도매대가를 제공하고 통신망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알뜰폰 요금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알뜰폰사업자와 이통사 간 도매대가 협상이 필요한데, 대다수 알뜰폰사업자는 규모가 영세해 협상력이 부족하다. 정부가 사업자들을 대신해 SK텔레콤과 협상에 나서고 있는 배경이다.

이동통신 시장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은 2010년부터 알뜰폰사업자에게 망을 의무적으로 빌려주고 있다. KT와 LG유플러스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는 아니지만, SK텔레콤의 그 해 망 도매대가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예컨대 2024년 SK텔레콤의 5GX 플랜 10GB 도매대가가 3만원으로 산정이면, KT와 LG유플러스는 이와 비슷한 수준에서 도매대가를 결정한다.

LTE·5G 요금제 RS 대가율 변동. [사진=과기정통부]

알뜰폰업계는 도매대가가 크게 떨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와 SK텔레콤 간 도매대가 협상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도매대가가 동결된 데다 내년부터는 SK텔레콤과 직접 협상을 맺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전 대비 협상력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높은 폭의 도매대가 인하가 필요하다는 게 알뜰폰업계의 시각이다.

2022년 9월 도매제공 의무제가 일몰되면서 2023년엔 도매대가 재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하반기 들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올해 4월부터 도매제공 의무가 상설화된 상태다. 2024년에는 정부가 협상에 나서되, 내년 2분기부터는 사후규제로 전환된다. 사후규제란 알뜰폰사업자와 SK텔레콤이 먼저 협상하고 정부에 보고해 결과에 따라 정부가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알뜰폰업계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도매대가 협상 자체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가 사실상 개입을 못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양측 간 협상이 중요한 것”이라며 “도매제공 의무제 일몰로 지난해 협상이 진행되지 못한 만큼 올해 인하 폭은 곱절이 돼야 한다”고 전했다.

통신업계 일각에선 알뜰폰사업자들의 도매대가 인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단순 재판매에서 벗어날 필요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설비투자, 혁신적 요금제 개발 등을 통해 사업자들의 자체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알뜰폰의 질적 성장과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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