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사태’에도 日 향하는 AI 스타트업들…”우린 목숨 달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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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야후 사태 영향 우려하면서도 日 진출

세제 지원·자금 융자 금리 우대 등 무시못해

국내 AI 기본법조차 없어…실질적 지원 절실

지난달 9일 라인야후가 입주해 있는 일본 도쿄 지요다구의 도쿄가드네라스기오이타워에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라인야후 사태’로 일본 관치 경제에 대한 업계 우려가 커진 데도 불구, 국내 스타트업들이 대거 일본으로 향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자국의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업계에 내민 세제 지원, 투자 등의 통 큰 지원책 때문이다.

15일 한국무역협회가 발간한 ‘스타트업 수출 현황 및 수출 활성화 정책 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1000달러 이상 수출하는 스타트업 349개사가 관심 있는 수출 시장 순위에서 일본이 42.4%로 중국(38.1%)과 유럽연합(37.5%)을 제치고 3위에 올랐다.

해당 설문은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가 있고 한 달 뒤인 지난 4월 15~24일 사이에 이뤄졌다. 라인야후 사태가 일본이 자국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인데도 일본 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이 늘고 있다는 통계 결과가 나온 것이다.

앞서 일본 총무성은 라인야후에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네이버와의 자본관계 재검토를 요구했다. 정부 차원에서 기업의 정보 유출 건에 관여해 지분 구조 변경을 요구한 것은 이례적으로, 자체 AI 기술을 확보하는 확보 과정에서 외국 서비스에 의존해 벌어질 수 있는 데이터 종속화 현상을 경계하고 나섰다는 게 업계 해석이다.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라인 사태 긴급 토론회’에서 김용진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AI 중심 산업구조 재편에 대응하려 데이터를 가장 많이 확보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가져오려는 것”이라며 “일본은 자체적인 AI 시스템을 가지겠다는 명백한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라인 사태로 인한 영향을 우려하면서도 일본을 향하는 국내 스타트업들의 목적은 명백하다. 일본 내 기술 산업 생태계가 빠르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최근 IT 생태계 육성을 위해 막대한 자금과 세제 지원을 쏟아붓고 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전환(DX) 투자촉진세제, 중소기업 경영강화세제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DX인증제도’로 설비투자 자금 융자 금리도 우대해 준다. 외국인 창업자에 대한 기준도 완화해 사업 계획만 있으면 어디서든 2년간 체류할 수 있다.

AI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소프트뱅크에는 AI 슈퍼컴퓨터 개발을 위해 421억원(약 3701억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한 기술 스타트업 관계자는 “라인 사태를 보고 일본 자금을 수혈받는 게 나중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드는 건 사실”이라며 “하지만 투자를 받으려면 어쨌든 매출을 내야 하고, 이런 상황에서 투자에 소극적인 국내보단 일본 시장으로 향할 수 밖에 없는 게 업계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13일 마련한 ‘일본 진출 스타트업 간담회’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 자리에서 최혁재 스푼라디오 대표는 “(일본 정부가) 앞으로 어떤 명분이든 꼬투리 잡을 수 있다고 본다”며 “자사는 매출이랑 생존이 달린 문제로 크게 위협받고 있고 투자자를 만나면 ‘일본에서 이렇게 규제를 받기 시작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지적을 받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전성민 가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AI 스타트업 중에 돈 버는 곳이 없다”며 “시장 조성이 안 됐기 때문인데 일본은 지금 정부가 나서서 지원하고 있어 AI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 재벌들도 대기업 혁신을 드라이브하기 위해 투자를 매우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시장도 많이 발달해 있다”며 “당장 생존이 걸린 국내 스타트업들은 라인야후 사태를 보고도 일본으로 나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국내에선 ‘AI 기본법(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안’조차 국회 문턱을 넘기지 못하고 있다. AI 기본법은 지난해 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으나 상임위에서 1년 넘게 계류되다 폐기됐다.

전 교수는 “정부 차원에서 여러 AI 관련 행사를 진행하고 있긴 하나 스타트업에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자금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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