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동해 심해 가스전 관련 제도정비…투자유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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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 잠정적 기본계획 마련

위험 분산 차원 기업 투자 반드시 필요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에너지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한 참석자가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관계부처, 국책 연구기관, 유관 학회, 자원공기업, 민간기업이 참석하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추진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시추 계획, 제도 개선, 투자유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시추계획 관련 현재 석유공사가 잠정적으로 기본계획을 마련한 상황이다. 향후 적정한 검토 절차를 거쳐 1차공 시추위치 등 세부사항을 확정한다.

조광제도 개선 관련 현행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은 대규모 유전·가스전 개발에 적합하지 않은 체계로서 제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향후 조광권을 유망구조의 시추탐사와 개발에 적합한 방식으로 분할하고 조광료 부과 요율도 정부와 투자자간 적정 수익 분배가 가능하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투자유치와 관련해서는 석유공사가 심해 개발·운영 경험이 부족하고 시추 1공당 1000억원 이상 소요돼 개발·운영에 필요한 기술력·재원 확보와 위험 분산 차원에서 국내외 기업의 투자는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하에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지정학적 위험요인의 확산, 전세계 자원 무기화 추세 등 에너지 공급망 불확실성 심화에 따라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가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는데 공감했다.

원유와 천연가스 전량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상황을 감안할 때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은 국가 자원안보 차원에서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동해 심해 가스전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은 만큼 이제는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각계와 적극 소통하면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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