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혁신 지원 노력 및 성과 공유
사전적정성 검토제 신청 경험담 나눠
금주 중 ‘기업 혁신지원 원스톱 창구’ 개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27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엔스페이스에서 주요 데이터 기업을 대상으로 신산업 혁신지원 간담회를 개최해 그간의 성과를 나누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함께 그간 개인정보위가 추진해 온 신산업 혁신 지원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근마켓, 두들린, 로앤컴퍼니, 비바리퍼블리카, 빔모빌리티코리아, 아이오바이오, 앨리스, 테스트웍스 등 여러 분야의 데이터 기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앞서 개인정보위는 위원회의 신산업 혁신지원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소개했다. 개인정보위는 그간 영상 원본 활용과 국제공동연구에 필요한 가명데이터 집합 활용에 있어 규제 유예 제도를 통해 기술 활용을 먼저 허용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또, 연구자와 기업들이 안전성이 확보된 환경에서 유연하게 가명화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안심구역(6개소)을 지정했다. 이중 2개소는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아울러 AI(인공지능) 등 신기술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방안을 민·관이 함께 마련하고 사업자가 사전 협의된 방안을 적정하게 이행 시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장 직속 기업 혁신지원 원스톱 창구도 곧 개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사례 발표에서 비바리퍼블리카는 올해 초 안면결제 관련 사전적정성 검토제 신청 경험담을 발표했다.
최준호 안면결제 사업 부문 프로덕트 오너는 “개인정보위와 함께 규제적 요구사항과 사업적 요구사항의 접점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었다”며 “도출한 법 적용 방안을 조만간 출시할 토스 안면결제 서비스에 적용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개인정보 보호 법제는 그간 괄목할 만한 변화를 이뤄왔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도움이 되면서도 기업들의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 실효적인 방안이 지속적으로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기업이 직면하는 불확실성과 애로사항을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위원장 직속의 ‘기업 혁신지원 원스톱 창구’를 금주 중 개설할 계획”이라며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여러 의견은 향후 데이터 규제 혁신과 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은 개인정보 법제 정비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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