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피해액, 10년간 8조원 넘어”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와 국내 인터넷 망 이용대가 문제가 국정감사에 오른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의 과도한 인앱결제 수수료로 국내 게임업계가 8조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 회복과 합리적인 망 비용 분담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오는 22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구 구글코리아 대표를 상대로 △인앱결제 수수료의 적법성과 환급 계획 △대형 게임사와 협의·접촉 여부 △국내 인터넷 망 무임승차 해소 및 통신사와 합리적인 망 이용대가 협의 방안 등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 의원실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국내 주요 게임사들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넷마블·넥슨·엔씨·컴투스·펄어비스 등 5개 게임사가 부담한 인앱결제 수수료 중 적정 수준을 초과한 금액은 약 5조9621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구글이 부과한 수수료율 30%에서 적정 수수료율로 가정한 10%를 제외한 20%포인트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이다. 여기에 구글을 상대로 미국에서 집단조정을 진행 중인 국내 중소 게임사 280여곳의 청구액 약 16억달러(약 2조4000억원)를 합하면 전체 피해 규모는 8조원을 웃돈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실은 미국 에픽게임즈와 구글 간 소송 과정에서 밝혀진 인앱결제 적정 수수료율 4~6%, 경쟁 시장에서의 수수료율 10%를 추산 근거로 삼았다. 국내에서는 구글의 30% 수수료 정책이 장기간 유지돼 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인앱결제 관련 과징금 처분은 2023년 10월 68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사전 통지한 이후 현재까지 최종 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구글의 게임사 대상 계약과 관련해 최대 8496억원의 과징금 부과 가능성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구글의 국내 망 이용대가 문제도 제기했다. 구글은 지난해 국내 일평균 인터넷 트래픽의 34.81%를 차지했지만 이에 상응하는 망 비용은 부담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구글의 국내 매출은 최대 11조3020억원으로 추산된다. 반면 국내 설비 투자액은 연평균 약 363억원으로 추정 매출의 0.32% 수준에 그쳤다.

이 의원은 “구글이 대형 게임사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막고 있는 것인지 대형사들이 스스로 눈치를 보며 움직이지 않는 것인지 국감에서 분명히 확인하겠다”며 “구글이 한국에서도 인앱결제 수수료와 망 이용대가에 대해 책임있는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 ‘AI 전력 특수’ 탄 LS일렉, 3Q 만에 작년 1년치 벌었다
• 확장 넘어 ‘고객 경험’…대구서 시동 건 ‘탑텐 2.0’
• 신용정보법 과징금 기준 개편…경미한 위반은 완화
• 어제는 3% 급락, 오늘은 3% 급등…코스피 5700선 회복
• 한승구 회장 “건설, 정말 어렵다…지방 진짜 힘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