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국인 255만 명, 국내 건강보험 이용해 진료받아
2023년 한 해에만 255만 명에 달하는 중국인이 국내 건강보험을 이용해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8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재선·부산 해운대을)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총 418만5439명의 외국인이 국내 건강보험을 이용해 진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진료를 위해 건보에서 지출된 급여액수는 1조 7,206억 원에 달했다. 특히 중국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418만 명의 건보 이용 외국인 중 61.1%에 해당하는 255만 명이 중국인이었다.
건보 지출 액수 1조 7,206억 원 중 68.6%인 1조 1,809억 원이 중국인의 진료를 위해 지출됐다.
중국인들이 진료한 과목을 살펴보면 내과 53만 명, 정형외과 26만 명, 이비인후과 20만 명, 안과 14만 명, 피부과 12만 명, 산부인과 9만4600명, 외과 9만2564명 순이었다.
중국의 뒤를 이어 베트남(27만 명·817억 원)이 2위, 미국(19만 명·837억 원)이 3위, 우즈베키스탄(14만 명·516억 원)이 4위, 러시아(9만 명·342억 원)이 5위를 차지했다.
6위는 필리핀(7만 명·200억 원), 7위는 네팔(7만 명·164억 원), 8위는 캄보디아(6만 명·157억 원), 9위는 미얀마(3만 명·96억 원), 10위는 인도네시아(3만 명·90억 원)였다.
다만 진료 인원 기준이 아닌 액수 기준으로는 미국인이 베트남인을 근소한 차이로 앞섰다.
중국인, 최근 5년간 건보 외국인 진료 인원·액수 과반 점해
중국인이 건보 외국인 진료 인원과 액수에서 과반에 달하는 현상은 최근 5년간 이어지고 있다.
2019년 전체 진료 외국인 347만 명 중 223만 명(64.2%), 전체 급여 액수 1조 1,860억 원 중 8,453억 원(71.3%)을 기록했다.
이어 △2020년 진료 외국인 322만 명 중 207만 명(64.4%), 급여액 1조 2,320억 원 중 8,667억 원(70.3%) △2021년 진료 외국인 362만 명 중 226만 명(62.6%), 급여액 1조 4,402억 원 중 9,882억 원(68.6%) △2022년 진료 외국인 408만 명 중 256만 명(6.7%), 급여액 1조 6,005억 원 중 1조 1,235억 원(70.2%)으로 중국인의 건보 혜택 비중이 증가했다.
김미애 의원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을 이용해 진료를 받는 외국인 환자가 한 해 수백만 명에 이르는 만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내·외국인 사이에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정책을 점검해야 한다”며 “의료진과 환자 사이에 의사소통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비급여 부분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건강보험 급여뿐만 아니라 주로 성형 등 뷰티·피부미용 분야에 해당하는 비급여 진료 현황에 대해서도 실태를 파악해야 종합적인 대응 정책 마련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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