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상한 짓 시작한 국토교통부 근황
불과 6년 전만 해도 국내 과속 단속 카메라는 약 8,000대 수준이었다. 그런데 2020년 민식이법 시행 이후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현재는 3만 대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인프라 확대와 맞물려 과태료 징수액 역시 가파르게 증가했는데, 이번엔 여기에 최첨단 레이더 센서까지 추가로 설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운전자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6년 만에 8천 대에서 3만 대로, 카메라 수 폭증
2020년 민식이법 시행을 기점으로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가 급격히 늘어난 건 여러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되는 흐름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시작된 카메라 확충이 이제는 일반 도로 구간까지 광범위하게 퍼진 것으로 전해진다. 6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약 4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는, 단속 인프라 확대 속도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런 확대의 배경에는 물론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명분이 자리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인프라 확충 속도에 비해 실제 사고 감소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이나 데이터 공개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속 카메라 수가 늘어난 만큼 사고가 실질적으로 줄었는지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19년 7천억에서 24년 1조 4천억, 두 배로 뛴 과태료 수입
과태료 징수 규모의 변화는 더욱 눈에 띈다. 2019년 약 7천억 원 수준이었던 과속 관련 과태료 총액이, 2024년에는 이보다 두 배 가까운 1조 4천억 원 규모로 늘어난 것으로 전해진다. 카메라 대수 증가와 맞물려 나타난 자연스러운 결과로 볼 수도 있지만, 일부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이 정도 규모의 재정 확보 효과를 두고 단속의 본래 목적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반응도 나온다.
물론 과속 자체가 사고 위험을 높이는 명백한 요인인 만큼, 단속 강화 자체를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다만 징수액 증가 폭이 이례적으로 크다 보니, 순수한 안전 목적 외에 다른 요인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는 분석이다.
카메라 옆에 레이더까지, “꼼수 운전” 아예 막는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되는 레이더 센서는 기존 카메라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 전해진다. 그동안 일부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카메라 설치 구간 직전에만 속도를 줄였다가 통과 후 다시 가속하는 이른바 ‘꼼수 운전’이 암암리에 통용돼 왔는데, 레이더 센서가 함께 작동하면 이런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기술적으로 보면 레이더 센서는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지속적인 속도 변화를 감지할 수 있어, 단속 정확도 측면에서는 분명한 진전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런 기술 도입이 실제 사고 예방 효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후속 데이터 공개가 뒤따라야 정책의 정당성이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음주단속이나 더 하지”…엇나간 우선순위 지적
가장 많이 나오는 비판은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것이다.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정작 사고 위험성이 훨씬 높은 음주운전 단속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면서, 이미 충분히 확대된 과속 단속에만 자원을 집중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된다.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정책만 계속 늘어난다는 볼멘소리도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과속과 음주운전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 별개의 사고 요인인 만큼, 단순 비교는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운전자들이 체감하는 정책 우선순위와 실제 정부의 자원 배분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인식 자체는, 향후 교통 정책 설계 시 참고할 만한 여론으로 볼 수 있다.
결국 필요한 건 데이터에 기반한 설득력
이번 논란이 남기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단속 인프라를 계속 확대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사고 감소 효과에 대한 투명한 데이터 공개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운전자들이 정책에 반발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단속 자체보다, 그 효과와 형평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40~50대 운전자라면 당장은 새로 추가되는 레이더 단속 구간을 감안해 정속 주행 습관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게 현실적이다. 정책에 대한 찬반을 떠나, 과속과 관련된 범칙금은 이제 카메라 앞에서만 조심하는 방식으로는 피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