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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더 내고 더 받는’ 1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중심으로 개혁안이 논의되는 것에 대해 재정안정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재정 지속가능성을 최소한 한 세대(30년) 늘리는 방향으로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금개혁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 대표단 과반(56%)의 지지를 얻은 1안의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이 6년 늘어나는 데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등이 참여하고 있는 연금연구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애초에 왜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시작됐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며 “지금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주면서도 결국 여러가지 이유로 제도 자체가 지속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나 (공론화위 논의) 결과는 오히려 미래 세대에게 더 큰 부담을 전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자산가격 상승과 호봉제 임금으로 이미 많은 것을 누린 기득권 세대의 지갑을 더 두툼히 챙겨주자는 결론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1안대로 연금개혁이 진행될 경우 2093년 기준 누적 적자가 지금보다 1004조 원 더 늘어난다는 점을 겨냥한 발언이다.
연금연구회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이 나아지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개혁의 핵심은 이 땅의 미래세대를 위해 성인 세대들이 받을 몫을 줄여달라고 설득하는 데 있다”며 “미래 세대의 부담을 현 수준보다 반드시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연구회는 이를 위해 국민연금의 적자전환 시점, 고갈시점 등을 최소 30년 가까이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여권에서도 국민연금의 재정 지속가능성을 근본적으로 보장하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90년대생 비례대표인 김근태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 구조개혁은 기성세대가 감당해야할 짐을 미래세대에 전가해서는 안된다는 상식과 공정의 문제”라며 “(1안은) 구조를 개혁하기보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에 국한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안한 신연금 신설안을 연금특위에서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KDI는 2월 중 기존에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들의 구연금과 앞으로 납부한 미래 세대를 위한 신연금을 분리하자는 내용의 연금개혁안을 제안했다. 신연금은 보험료만으로도 지속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구연금은 재정 투입 등을 통해 누적된 적자분을 해소하자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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