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식 병무청장이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이기식(67) 병무청장이 방탄소년단(BTS)의 현역 복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체육·예술 병역특례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언급했다.
이 청장은 지난 2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병역특례) 제도는 도입할 당시와 비교해 시대환경, 국민인식, 병역자원 상황 등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국방부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중 구성해 병역특례 제도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병역특례는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국제콩쿠르 등 대회에서 입상한 체육·예술요원 △국가 산업발전 목적의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공공의료 분야에서 복무하는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사는 사회적 필요에 의해 운영되는 병력특례이나, 체육·예술요원은 개인의 성과에 대한 보상 차원이어서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 측면에서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 청장은 “체육·예술요원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하고,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은 국가 경쟁력을 키워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정부 중점 육성 사업 위주로 지원하고, 공중보건의사 제도 등 공익 분야는 소외되는 분들이 없이 모든 국민에게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체육·예술요원 병역특례에 대해 “없어질 수도 있다”면서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어떤 것이 최적의 방안이냐는 기준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눈높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아시안게임 등에서 입상했다고 해서 기초군사훈련 후 보충역으로 빠지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많은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냐”고 답변했다.
이 청장은 “체육·예술요원은 완전히 (개인의 성과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며 “과거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금메달을 받는 것이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라고 할 때 만들어진 제도다. 그것이 지금도 필요하냐는 것이다. 지금은 엘리트 체육이 아니라 사회 체육”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방탄소년단(BTS)의 현역 복무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줬다”고 평가했다.
이 청장은 BTS 멤버가 군사경찰 특수임무대(SDT)나 신병훈련소 조교 등에 선발돼 열심히 군 복무를 하는 모습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BTS의 노래가 빌보드 차트에 올라가기도 한다면서 “BTS 멤버들이 모두 전역해서 다시 완전체가 된다면 인기가 더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청장은 병역 자원 부족에 대응해 여성 징병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여성징병제 도입은 아직은 시기상조이고, 자칫 우리 사회가 또 다른 (남녀) 갈등에 빠져들 수 있기에 신중히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병제 전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병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지가 최우선 전제조건”이라며 “최근 유럽 등에서 냉전 후 모병제로 전환했던 국가 중 일부가 병역 자원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징병제를 재도입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예비역 해군 중장인 이 청장은 오는 13일이면 병무청장 취임 2년을 맞이한다.
그는 지난 2년 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병역면탈을 예방하고 단속하기 위해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한 지 10년 만에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해 직무범위를 확대해 보다 더 치밀하고 광범위한 수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에게 기업이 가격 할인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나라사랑기업(가게) 제도를 도입한 것도 성과로 제시하면서 올해 이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가게)이 8천개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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