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의 커넥티드 차량 규제에 우려를 표했다. 미국이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중국 기술이 사용되는 커넥티드 차량에 규제 의사를 내비치면서 이에 대한 여파를 우려한 것이다.
7일 연합뉴스가 미국 정부 관보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지난달 30일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 자동차업계는 커넥티드 차량 공급망 조사의 넓은 범위, 잠재적 규제 대상의 범위를 둘러싼 불확실성, 시행 시기가 모두 업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월 29일(현지시간) 커넥티드 차량에 중국 등 우려국가의 기술을 사용할 경우, 해킹 및 데이터 유출 위험이 있다며 상무부에 조사를 지시했다. 커넥티드 차량은 네트워크망을 통해 주변과 정보를 교환하며 내비게이션, 자율주행,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 차량을 일컫는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중국은 불공정 관행 등을 통해 자동차 시장의 미래를 장악하려 한다”며 “중국 정책은 우리의 시장은 그들의 자동차로 뒤덮으면서 우리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에 대한 강력 단속 의지를 표명했다.
미국은 최근 들어 중국으로부터의 사이버 공격 가능성에 대해 부쩍 신경을 쓰고 있는 가운데 중국 커넥티드 차량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이버 보안의 일환으로 2월에는 중국, 러시아 등 적대 국가들로부터 미국인의 금융, 건강 정보 보안을 강화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하기도 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 역시 커넥티드 차량에 대해 “바퀴 달린 스마트폰과 같은 것”이라고 표현하며, “중국과 같은 적대 국가들이 이러한 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해서 우리의 국가 안보와 미국인들의 사생활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은 상상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에 상무부는 우려국가의 소유, 통제, 관할에 있거나 지시받는 커넥티드 차량에 필수적인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ICTS)를 설계, 개발, 제조 또는 공급하는 기업과는 특정 ICTS 거래를 금지하는 규칙을 제안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려국가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등 6개국이다. 이 중에서 중국은 세계 선두 수준의 자동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업계에서는 앞으로 미국 정부가 중국의 기술 및 부품을 사용한 커넥티드 차량의 수입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 현재 커넥티드 차량에 들어가는 자동차 부품이 많은 것을 감안하면 규제 실행 시 그 영향은 자동차업계 전체적으로 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미국 정부가 앞으로 커넥티드 차량 관련 조사 및 규칙 제정에 있어 △커넥티드 차량의 세밀한 정의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험’이 되는 부품 및 서비스에 집중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대차그룹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도 의견을 내고 ICTS의 범위를 △모뎀과 게이트웨이 등 차량에 대한 외부 원격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하드웨어 △외부에서 원격으로 접근 및 조종이 가능한 하드웨어 △관련 하드웨어를 운영하는 소프트웨어로 한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현대차를 포함해 미국에서 자동차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의 단체인 미국 자동차혁신연합(AAI) 역시 이미 구축된 공급망을 갑작스럽게 바꿀 시 산업 경쟁력이 약화할 위험이 있다며, 상무부가 커넥티드 차량 관련 조사를 부품보다는 ICTS 시스템에 맞출 것을 건의했다.
- 남원시, 구직자들에게 면접수당 지원
- 김천시, 김산현 관아 관련 역사자료 수집
- 경과원, 광교테크노밸리 공공기관과 공공시설 내 일회용품 제로화 선언
- 한구홍 상주시의회 의원, 대표 발의
- 경기도, 어버이날 기념행사 개최…유공자 표창·격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