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그린란드 인질극’에 제동 걸까

트럼프의 그린란드(Greenland) 확보 구상에 큰 변수가 생겼다. 미 연방대법원이 이르면 20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위법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대법원이 관세 권한을 제한하면, 트럼프가 관세를 지렛대로 내세워 그린란드 매입을 밀어붙이는 전략이 당장 장애물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그린란드를 장악하겠다는 메시지를 재차 올렸다. “이제 때가 됐다. 반드시 해낼 것이다!!!”라는 문구였다. 그는 앞서 덴마크(Denmark)와 노르웨이(Norway), 스웨덴(Sweden), 프랑스(France), 독일(Germany), 영국(U.K.), 네덜란드(Netherlands), 핀란드(Finland)에 2월 1일부터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6월 1일부터는 25%로 올리겠다고 했고, “그린란드를 완전하고 전면적으로 매입하는 합의가 성사될 때까지” 관세를 유지하겠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조만간 대법원이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월가에서는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을 근거로, 일상적 국제 교역에 관세를 매기는 권한이 대통령에게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만약 이런 결론이 나오면 트럼프의 관세 위협은 최소 단기적으로 의미가 크게 약해질 수 있다.

UBS는 메모에서 “예고된 미국 관세가 연방대법원에서 뒤집힐 수 있다”고 전했다. ING의 카르스텐 브르제스키(Carsten Brzeski)와 베르트 콜라인(Bert Colijn)도 “대법원이 과거 IEEPA 관세 전부에 불리한 판결을 내리면, 트럼프의 이번 그린란드 발표는 무효가 되고 다른 관세 수단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로 평가했다. 그러면 시간이 더 필요해진다는 설명이다.

판결 시점은 원래 이달 초로 예상됐지만 미뤄졌다. 지연을 두고 일부에서는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구두변론 과정에서 대법원이 백악관 논리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관측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대법원은 예상 밖의 ‘큰 판결’을 내릴 때 오히려 시간을 더 끄는 경우가 있었던 만큼, 지연 자체로 결론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도이체방크(Deutsche Bank)의 짐 리드(Jim Reid)는 메모에서 “대법원이 이번 주에도 추가 의견을 낼 수 있다”면서 “우리 이코노미스트들의 예상은 판결이 올해 더 뒤로 밀릴 수 있으며, 늦으면 6월까지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글 Jim Edwards & 편집 김다린 기자 quill@fortun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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