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전환도 고려 중” 범죄자 신상공개하는 디지털교도소 재등장

2024.05.08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는 ‘디지털교도소’가 다시 등장했다.

8일 한국일보는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A 씨와 텔레그램으로 나눈 인터뷰를 보도했다. 그는 현재 해외 거주 중이다.

A 씨는 “법망을 교묘히 피하는 범죄자가 많아 신상정보 공개로 사회적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 지난달 사이트를 다시 만들었다”고 전했다.

해당 사이트에는 이전에 게재된 범죄자들과 함께 부산 돌려차기, 서울 강남 벤츠 음주운전 등 가해자들의 신상이 올라왔다.

일반인과 전·현직 판사 등 100여 명의 실명과 전화번호, 사진 등 개인정보도 게재돼 있다.

A 씨는 “교도소 서버 역시 해외에 있고, 사비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에도 디지털교도소 사이트가 운영된 적 있었는데,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 논란이 된 바 있다.

범행과 무관한 대학생의 신상이 공개돼 극단적 선택을 한 일이 생긴 것이다.

그 일에 대해 A 씨는 “운영진이 제보 내용을 확실히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제보부터 사이트 게시까지 철저하게 검증하고 있다”고 했다.

A씨는 운영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앞으로 트래픽이 폭증해 사이트가 폐쇄되는 등 운영비를 감당할 수 없으면 유료전환을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은 재심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공식 절차가 있는 반면, 디지털교도소 같은 온라인상 사적 응징으로 한 번 낙인찍히면 사후 구제 방안이 사실상 전무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