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7전8기 실패한 정부…제도 손질해 재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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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종합 연구반 가동

주파수 할당대가에 크게 못 미친

스테이지엑스 자본금 납입액에

정부 할당대가 분납 폐지 검토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지난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스테이지엑스 주파수 할당 관련 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민단비 기자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 후보 자격을 사실상 박탈한 정부가 제4이통 정책을 보완한 후 재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제4이통 정책을 거듭 실패해왔으나 해당 제도를 통해 이통3사 시장 과점을 깨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1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지난 14일 브리핑을 열고 스테이지엑스의 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사유를 밝히고,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상 제도의 맹점을 인정,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스테이지엑스가 지난달 7일까지 이행하기로 약속한 자본금 2050억원 납입 여부를 확인한 결과, 회사가 마련한 자본금은 500억원이 채 안 됐다. 또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를 할당 받은 후 나머지 자본금을 납입하기로 했다며 납입 시점을 두고 정부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강 차관은 “제도 보완을 위한 종합 연구반을 가동할 생각”이라며 “상당수의 국가들이 경매 금액 분납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점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사업자가 현재의 재정 능력을 넘어서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수월하도록 앞으로도 사업자의 재정 능력을 보지 않겠다고 했으나 사실상 최소한의 능력은 검증하려는 셈이다.

과기정통부는 제도 보완 후 경매를 재추진할 계획이다. 강 차관은 재경매 시점에 대한 질문에 “연구반 가동 이후 바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난 1월 진행된 경매에 참여했던 사업자들에 우대 조건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다시 시작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날 브리핑에선 신규 사업자보다 기존 알뜰폰 사업자를 키우는 것이 현실적인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강 차관은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는 신규 사업자 진출과 알뜰폰 사업자 증가 양단의 택일 문제는 아니”라며 “지난번 통신 사업자 경쟁 활성화 정책에도 두 정책은 같이 반영돼 있다”고 강조했다.

추후 경매에 부쳐질 주파수는 28㎓ 대역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 강 차관은 28㎓ 대역 할당을 계속 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에 “시장 경쟁을 촉진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경매를) 진행해보겠다”며 다른 대역 할당 가능성을 열어뒀다. 기존 이통3사도 반환할 만큼 현재로서는 수익성이 없는 해당 대역의 경매를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스테이지엑스 청문 절차는 오는 25일 진행된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 측의 의견을 듣고 제4이통사 후보 자격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최종 결정은 내달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브리핑 이후 스테이지엑스는 “청문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금주 중 추가 입장문을 내겠다고 밝혔으나 이날 입장문 발표 계획을 철회했다. 회사는 “금주 중 발송예정이었던 입장문은 청문을 성실히 준비하기 위해 배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업자 선정 실패는 명백한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이미 예견된 일이었음을 지적한다”며 “과방위에서 철저하게 살펴보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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