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희 조례연구모임시즌3 3일 1차 정담회 개최. 사진제공=김포시의회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의희 의원연구단체인 \’조례연구모임시즌3\’이 3일 1차 정담회를 갖고 지역 현장에 맞는 현실적인 조례의 제-개정 연구에 한마음 한뜻으로 뭉쳤다.
연구모임은 한종우 의원을 대표로 유영숙-배강민-김계순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올해 연구모임 과제 선정과 연간 진행방식에 대해 논의했다.
연구모임은 기존 제-개정 발의된 조례에 대한 검토 및 정비를 기본 연구과제로 삼고, 입법 전문가 초청 강연회 및 조례 관련 단체와 정담회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또한 정비 대상을 오랜 기간 정비되지 않거나 실효성이 없어 타 지자체에서 폐지 혹은 상위법과 상충하는 조례로 정했으며, 조례 시행 효과와 목표 달성 등을 분석-평가하는 입법 영향평가로 연구모임 결과물이 귀결돼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한종우 의원은 “지자체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개발이 지속 이뤄지고 있기에 입법 영향평가는 필수적이다”며 “어떤 방식으로 평가할 것인지가 중요한데 한 번도 조례가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떤 시점에 사용될 수 있는 조례가 있다면 그 조례는 보존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모임은 입법 영향평가 초석을 다져 체계적인 조례 연구가 꾸준히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한편, 시민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조례를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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