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에서도 결론 못 낸 AI법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로 이슈 부상
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도 규제와 진흥 중 어느 쪽에 더 초점을 맞출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다, 결국 해당 법안은 폐기된 바 있다.
제4통신, 이공계 기피현상 해소 문제 등에 대한 지적과 대책 마련 요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회와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제22대 국회 국감은 10월 5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 아직 상임위별 세부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과방위 국감 주요 쟁점은 ‘AI 기본법’ 제정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가 논란이 되면서 AI 정책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딥페이크, 음성복제 등 AI 기술이 성범죄에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AI 오남용을 막기 위한 규제를 두고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도 규제와 진흥 사이 간극을 좁히지 못했던 만큼 올해 국감에선 합의가 이뤄질지 시선이 쏠린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최근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정책자료에서 이번 과방위 국감에서 점검해야 할 정책 현안으로 ‘국가 인공지능 정책 거버넌스 내실화’를 꼽았다.
범정부 AI 정책 거버넌스가 중요해짐에 따라 정부는 2024년 8월 6일 대통령령인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 시행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자문위원회로 정책 집행력 확보에는 한계가 있고, 존속 기한이 2027년 6월까지여서 중장기적으로 일관성, 체계성을 유지하면서 AI 정책을 추진하는 게 쉽지 않다.
때문에 장기적으로 법률 제·개정을 통해 법정 AI 거버넌스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고, 만약 위원회 형태 조직을 설치할 경우 의사결정, 집행, 평가, 환류 속도 저하와 같은 위원회 조직 단점을 보완하는 운영전략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외에도 무산된 제4이동통신, 이공계 기피현상 해소 등에 대한 질타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규 이동통신사업자 정책을 추진하려 했지만 8번 모두 실패했다. 제4이통사 통신 시장 진입이 실패로 돌아간 만큼 현실성, 사업성, 선정 철자 등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학령인구 감소와 우수 인재 이공계 기피현상에 대한 대책 요구도 예측된다. 과학기술계 인재 양성은 국가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이다. 우수인재가 이공계에 유입되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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