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

아시아투데이 김다빈 기자 = 다음 달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불법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최대 75%까지 경감될 전망이다. 위반 건축물에 해당되는 사실을 모른 채 건물을 샀다가 이행강제금을 물게 된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게 정부의 취지이지만, 이태원 참사를 키운 원인으로 불법 건축물이 지목되고 있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특별법'과 엇박자가 날 수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감경 비율을 최대 50%에서 75%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다음 달 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건축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건축법은 위반 건축물 소유주의 이행강제금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을 위반해 허가권자인 지자체의 시정 명령을 받았지만, 주어진 기간 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물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벌금이다. 무단으로 건축물 일부를 불법 개조하거나..

SBS '생활의 달인'에서 화덕 피자, 스마트폰 복구, 1% 유정란, 생트뤼프 파스타 & 갈빗살 스테이크 달인을 소개한다. 화덕 피자의 비법, 스마트폰 복구의 기술, 1% 유정란의 생산과정, 그리고 갈빗살 스테이크의 비밀을 알아보자.

2025 APEC 정상회의 만찬장 월정교서 개최될 지 기대 모아져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주시가 20년 만에 한국에서 치러지는 'APEC 정상회의' 도전에 나선 가운데, 세계 정상들의 만찬장으로 월정교를 외교부에 제안한 것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가 계속되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2008년 금융 위기 등 역대 정부에서도 부동산 위기가 닥칠 때마다 각종 대책을 시행해왔으며, 교훈은 늑장 대응이나 '찔끔찔끔식' 대책이 아니라 조기에 강..

고금리, 물가 인상, 인건비 상승, 국제 원자재값 급등. 건설업 공사비가 처한 '사면초가(四面楚歌)다. 재건축 등 민간 공사를 지연시키고 있는 공사비 급등 현상이 이젠 공공 부문의 사회 인프라 조성에까지 악영항을 끼치기 시작했다.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