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법으로 싹 막았다… 중국산 전기차 공습에 한국만 무방비인 ‘이유’

중국산 전기차가 한국 전기차 시장의 3분의 1을 넘어섰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국내 전기차 신규등록(198,509대) 가운데 중국산 비중은 35.0%(69,513대)로, 전년 동기(26.8%) 대비 8.2%p 급등했다. 증가율은 무려 178.7%에 달한다.

美, 법안·캠페인 총동원…’중국차 전면 봉쇄’ 나섰다

미국 국제자동차딜러협회(AIADA)는 올해 8월 초 ‘No China Autos’ 캠페인을 공식 발표했다. 9,400여 개 수입차 딜러를 대표하는 이 단체는 전기차는 물론 내연기관차까지 포함해 중국 자동차 브랜드의 미국 시장 진입을 영구 제한하는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미국자동차딜러협회(NADA) 역시 이사진 95%가 정부의 중국차 진입 차단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마이크 대로 AIADA 회장은 “중국 업체들은 한계 없는 정부 보조금과 과잉 생산능력으로 저가차를 대량 공급하며 단기간에 미국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입법 차원에서도 속도가 붙었다. 미국 상원 상무위원회는 지난 7월 ‘Connected Vehicle Security Act of 2026′(S.4429)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법안은 중국·러시아 등 적대국과 연계된 커넥티드카의 수입·제조·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최소 150만 달러 또는 거래액 5배의 민사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인터넷·통신 연결 차량 관련 제한은 2027년부터 단계 시행된다.

한국은 전기차 세제 지원 줄이며 ‘역주행’

한국 전기차 시장의 수치는 위기를 숫자로 보여준다. 국산 전기차 점유율은 2025년 상반기 63.9%에서 2026년 상반기 57.5%로 내려앉았다. 수입 전기승용차 기준으로는 이미 약 81%가 중국산이라는 분석까지 나온다.

정작 정부 정책은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은 국내생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전기차 완성차를 제외했다.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최대 300만원)도 2027년 200만원, 2028년 100만원, 2029년 완전 종료 수순으로 단계 축소된다. 중국산 전기차는 저가 공세로 점유율을 늘리는데, 국산 전기차에 대한 세제 지원은 오히려 줄어드는 엇박자 구조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중국차 공습에 눈감은 한국판 IRA”라는 비판이 나온다. 미국·EU가 자국 생산 전기차에 직접 세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과 정반대의 방향이다.

현대차 ‘썸머 페스타’ 확대

한편 현대차는 7월 시작한 ‘썸머 페스타’ 할인 프로모션을 8월 말 출고분까지 연장하면서 대상 차종을 기존 7종에서 12종으로 늘렸다. 7월에는 할인 대상에 없던 전기차 4종이 8월부터 새로 포함됐다.

차종별 할인 폭은 아이오닉 9 최대 550만원, 아이오닉 5·6·코나 일렉트릭 각각 최대 300만원이다. 소형 SUV부터 준대형 SUV까지 주요 전기차 라인업의 실구매 가격을 낮춰 수입 전기차 대비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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