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군사드론’ 2배 이상 늘린다…무기 성능개선 예산도 확대

2024.05.02

무기 성능개선 예산, 방위력 개선비 1% → 5%

정부가 바뀌는 전장 환경을 고려해 군사드론을 2배 이상 늘리고, 무기체계 성능개선 예산을 방위력 개선비의 1% 수준에서 5%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2일 오전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고 △드론전력 강화 방안 △현존전력 활용성 극대화 방안을 논의해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직속위원회인 국방혁신위는 국정과제인 ‘국방혁신기본계획’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로, 지난해 12월 20일 위원장인 윤석열 대통령주재로 제3차 회의가 열렸다.

정부는 우선 드론 확보 방식 다변화를 통해 2026년까지 현재 대비 2배 이상의 드론을 확보할 계획이다. 국내 상용드론 확보를 활성화하고 연구개발(R&D) 드론의 전력화 속도를 끌어올려 북한 무인기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방위력 개선비의 1% 수준인 무기쳬게 성능개선 예산을 5% 수준까지 확대한다. 늘어난 예산으로 정부는 군에 배치된 무기체계에 대한 작전 현장의 개선소요를 적극 식별해 적시에 개선함으로써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장병들의 임무 수행 여건 개선과 비효율적 부대운영 관행과 제도를 혁파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특히 창끝부대(최전선 부대) 장병들의 임무 수행 여건을 개선하고, 하락세인 초급간부 지원율 제고를 위해 불필요한 부대운영 관행과 제도 혁파에도 나선다.

이날 회의에는 부위원장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민간위원과 합동참모본부의장, 육‧해‧공군참모총장, 국방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