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사일정 ‘보이콧’을 선언하자, 야당은 7일 “마지막까지 국회의원으로서 소임을 다 하기 위해 회의에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환노위 전체회의가 열린 이날, 더불어민주당·녹색정의당 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과 고용노동부·환경부 장관은 저출산 위기 극복과 날로 심각해지는 체불임금 방지를 위해 국회로 돌아와 ‘민생 입법’에 함께해 달라. 당신들의 정치를 위해 ‘노동자와 국민’을 희생양으로 삼지 말아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환노위 전체회의 종료 후 회의장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이들은 여당 규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앞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야당이 처리한 데 대해 반발,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조를 거부한 바 있다.
환노위 소속 민주당·녹색정의당 위원들은 △모성보호 3법(부모 육아휴직 최대 3년 보장,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 △임금체불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도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던 입법”이라며 “국민의힘 환노위원들은 시급한 민생 입법 처리를 외면, 윤 대통령을 위해 다시 국회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은 “21대 국회 유종의 미를 위해 시급한 다양한 법안들 중 정부·여당이 입법 필요성을 제기한 모성보호 3법과 임금체불방지법을 우선 처리하려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을 보위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의힘 핑계를 대고 민생을 내팽겨쳤다”며 환노위 보이콧에 나선 국민의힘을 재차 규탄했다.
그러면서 “인구소멸이 예견되는 대한민국 위기에 공감하지 않나. 윤석열 정부에서 가파르게 증가하는 임금체불이 심각하지 않냐”며 반문한 뒤 “이 법안 모두 정부·여당에서 입법이 필요하다 강조했던 법안들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 밖에 민주당은 기자회견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주4(4.5)일제 도입 등 노동시간 단축 통한 과로 사회 탈출법 △포괄임금제 전면금지 입법 △폭염·혹한 등 기후위기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 등 법제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를 설득해 왔으나 국민의힘과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 21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에 와버렸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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