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균 연금개혁 공론화위원장이 지난 4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숙의토론회 및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김상균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장은 21대 국회에서 연금 모수개혁을 합의 처리한 뒤 단계적으로 구조개혁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수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국민연금의 핵심 수치를 바꾸는 것이고, 구조개혁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구조개혁은 현재 우리 국민 수준에서는 너무 어려운 주제”라며 “모수개혁을 몇 차례 더 하고, 국민들이 모수개혁에 대한 이해가 됐을 때 구조개혁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조금씩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섞어서 하는 방법은 괜찮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연금특위 여야 간사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자는 데 의견을 접근한 데 대해선 “연금 역사에서 길이 남을 만한 쾌거”라고 호평했다.
아울러 “43%와 45% 사이에서 소득대체율이 타결된다면 이는 두 번째 금자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소득대체율 43%, 더불어민주당은 45%를 주장하며 이견을 좁히고 있지 못한 데 대해 “큰 차이는 아니다”라며 “(합의) 불발이라고 단언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남은 시간이 아직도 길기 때문에 타결 여지는 남아 있다”고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이 지난 7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협상 불발\’을 선언한 것을 두고는 “협상의 결과 보고가 아니라 중간보고”라며 “협상 종결을 선언하려면 여야 간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임기 종료 20일을 앞둔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될 가능성에 대해 “확신은 아니지만 가능성은 높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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