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협, 정보 공개 촉구…“정부, 증원 근거 명백히 공개해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4일 오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대강당에서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주최로 열린 세미나 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 등 정부당국에 의대 증원과 관련한 근거 자료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의교협은 이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한국 의학교육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공정하고 과학적이며 수없이 많은 의료 전문가가 검토하고 만들었다는 수천장의 자료와 회의록을 사법부에 제출하고 명명백백히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의교협은 전국 40개 의대가 모두 참여하는 단체다. 전의교협은 의료계가 낸 의과대학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사법부가 요구한 근거 자료 등을 하루 명백히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이달 10일까지 정부가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 자료와 현장실사를 비롯한 조사 자료, 대학별 배분 관련 회의록 등을 제출하고 재판부의 인용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모든 절차를 진행하지 말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전의교협은 이에 대해 “2000명 증원 시 부실 교육 위험이 크다는 전의교협의 경고를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그러나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일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아무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채 의대 모집인원 제출 현황을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2000명 증원과 배분이 ‘깜깜이’ 밀실 야합에 의한 것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의교협은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불통의 정책 결정은 비단 의료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세계 최고라던 우리나라 의료를 2개월 만에 바닥으로 추락시켰고 세계적 수준의 의대 교육 또한 강의실 하나에 수백명이 수업을 듣던 과거로 회귀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ㅂ는 의료농단, 교육농단에 이어 이제는 이를 감추기 위해 재판부 결정을 무시하면서까지 사법부를 우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전의교협은 추후 의학회 등과 연계해 의사 수 추계 모형의 타당성, 예산 및 투자 현실성 등을 검증하고자 국내외 전문가 30~50명을 모아 정부 근거 자료를 분석한 뒤 공개할 방침이다.